증여세

2022년 전에 받은 초과배당도 증여일은 배당금 받은 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2022년 1월 1일 전에 배당결의와 지급이 이루어진 초과배당도 증여일은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2023-법규재산-0155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금 입금 내역으로 지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결의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이 같은 달이면 기한도 같고, 증여재산가액이 같다면 증여일 표기만 다를 뿐 세액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이 법인은 2021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C씨에게만 지분율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주는 불균등배당을 결의했고, 며칠 뒤 아버지는 C씨에게 이 법인 주식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배당금은 4월 초에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일을 배당결의일과 지급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자, C씨는 2022년 법 개정 전 배당이라 결의일이 증여일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최대주주가 자기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지분에 비례하지 않게 더 받은 금액인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신고해 차액을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 과세 대상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은 배당.
•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
• 증여일 -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
• 정산 신고 - 다음 연도 5월에 실제 소득세를 반영해 정산.

국세청은 2022년 전 초과배당의 증여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22. 1. 1. 전에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3-법규재산-0155, 2024. 6. 21.). 이 회신은 같은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 6. 10.)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2019년 3월 불균등배당 결의 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되어 자녀가 6월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1. 12. 21. 개정 전 규정은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로 정했는데, 배당결의는 이윤을 나누어 주기로 정하는 것이고 배당하는 것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규정은 결의일이라고 쓰지 않았고, 결의 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과 증여세 신고기한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21년 12월 개정은 제도 도입 뒤 지급일로 집행해 온 관행을 문언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결의와 지급이 모두 2022. 1. 1. 전에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지급이 그 뒤에 이루어졌다면 개정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2022. 1. 1.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 1. 1.부터는 법 문언 자체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바뀌어 지급일이 증여일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그 전 배당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되 위 해석에 따라 역시 지급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전후 어느 쪽이든 실무상 증여일은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배당이라도 소득세는 잉여금 처분결의일, 증여세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세목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가 달라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일이 3월이고 지급일이 4월이면 배당소득은 3월, 증여는 4월에 생긴 것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일 다툼 대응 순서

• 결의일·지급일 확정 -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금 지급 내역으로 두 날짜를 정확히 맞춥니다. 증여일과 신고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적용 규정 판단 - 지급일이 2022. 1. 1.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개정 전·후 규정을 가리고, 어느 쪽이든 지급일을 증여일로 놓고 계산합니다.
• 신고기한·가산세 점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신고가 늦었는지 보고,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으면 바로잡을 근거로 삼습니다.
• 정산 신고 확인 - 다음 연도 5월에 실제 소득세를 반영한 정산 신고를 했는지, 환급받을 차액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과다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고지된 처분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 뒤 지급 전에 주식이 증여되거나 양도된 경우처럼 지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의사록·주주명부·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과배당 증여세를 비롯한 자본거래 증여세의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초과배당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일인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초에 지급받았다면 7월 말까지입니다. 그 뒤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신고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 전액인가요?
  아니요. 지분에 비례하지 않게 더 받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정산 신고로 차액을 더 내거나, 처음 낸 증여세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 정산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시기이므로 실제 소득세를 반영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배당소득세는 왜 결의일 기준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지급일이 증여일이어서 같은 배당이라도 두 세목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고, 국세청은 과세체계가 달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결의일로 신고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 표기만 달라지고 증여재산가액과 세액이 같다면 다시 신고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지급일 기준으로 다시 세면 기한 안 신고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가산세가 붙었다면 바로잡을 근거가 됩니다.
• 더 낸 증여세는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신고에서 처음 낸 증여세가 실제 소득세 기준 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산 신고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봅니다.
• 증여세가 고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을 결의일로 잘못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매긴 경우 등이 다툴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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