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제휴사에 충전 플랫폼과 API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에서 제공했다면 국외 공급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서버와 인력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면 국외 공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정보통신 용역이면 외화 획득 영세율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 업무 분담표부터 만드십시오.

해외 제휴사가 해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판다는 이유만으로 내 수수료가 당연히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서버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모바일 결제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F사는 2025년 일본 제휴사와 계약을 맺고, 제휴사가 일본 현지 이용자에게 충전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플랫폼과 API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휴사는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 일부를 F사에 이용료로 보내 왔고, 한 해 이용료는 약 5억원이었습니다. 서버와 개발 인력은 국내에 있고, 일본 현지에는 F사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제휴사 연동과 장애 대응을 맡았습니다. F사는 이 이용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서버로 해외 제휴사에 플랫폼을 제공해도 국외 공급인가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같은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합니다.

국내 서버와 국내 개발 인력만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외 제휴사는 API로 접속해 쓰기만 한다면, 역무의 핵심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수행한 업무가 연동 지원 정도라면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리나요?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장소는 국내입니다. 법원은 해외 통신망의 기계적·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메시지 전송이 국내 점포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 제공장소를 국내로 보았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서에 정한 핵심 의무가 플랫폼 운영인지, 현지 영업·운영 대행인지
• 수행 장소 - 개발·운영·장애 대응 인력이 실제로 어디서 일했는지
• 부수성 - 국외 업무가 핵심 용역을 돕는 정도인지, 그 자체가 대가의 주된 대상인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에서 모바일 충전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 법인에 플랫폼과 API를 제공하고 일본 법인이 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2018. 11. 5. 회신).

회신은 어느 경우인지가 계약 내용, 용역 수행 상황, 국외 업무가 부수적인지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정해 준 회신이 아니므로 같은 플랫폼 사업이라도 인력 배치와 계약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외 공급이 아니면 영세율 길은 없나요?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호스팅, 정보매개 서비스 같은 정보통신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공급장소가 국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쓰려면 제휴사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 수령 방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플랫폼 제공이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업종 분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영세율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국내 공급으로 보아 부인되면 공급가액의 10퍼센트가 매출세액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로 연 이용료 5억원이 부인되면 부가가치세 5천만원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이때 외화 획득 용역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제휴사 플랫폼 수수료 영세율 대응 순서

• 업무 분담 정리 - 국내·국외에서 각각 수행하는 개발·운영·지원 업무를 표로 만듭니다.
• 계약서 점검 - 핵심 의무와 대가 산정 기준이 어디서 수행되는 업무에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수령 경로 - 이용료를 외국환은행을 거쳐 받는지, 제휴사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고 서류 준비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계약서·입금 증명을 신고 때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영세율이 부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의 핵심이 어디서 수행됐는지는 계약서와 인력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부인 처분 불복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가요?
  외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공급 영세율은 용역의 핵심이 국외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은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열거된 업종이며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면 국외 공급이 되나요?
  파견 직원이 하는 일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국외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동 지원이나 장애 대응처럼 국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돕는 부수 업무라면 공급장소는 여전히 국내로 볼 수 있습니다.
• 서버를 해외에 두면 달라지나요?
  서버 위치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해외에서 기계적·기술적 작업이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핵심인 전송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공급으로 보았으므로 실제 역무 수행 장소를 함께 따집니다.
•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제휴사에 국내 지사가 있으면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은 국외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본사로부터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로 좁혀집니다. 국내 지사와 계약하면 이 경로를 쓰기 어렵습니다.
• 영세율이 부인되면 얼마를 내나요?
  영세율이 부인되면 공급가액의 10퍼센트가 매출세액이 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휴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그 세액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영세율 부인에는 언제까지 불복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고지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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