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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고지한 취득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를 구로 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당사자소송이어서 세금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서울에서 고지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농어촌특별세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징수사무만 처리하는 구를 피고로 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취소소송과 부존재확인 소송 중 무엇을 낼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구청에서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종류에 맞는 피고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서울의 상가를 사들인 뒤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4,6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취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납세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고지서를 보낸 구를 피고로 적었습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소송이어서 세금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를, 농어촌특별세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세금이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어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이 아니라 세금 채권을 가진 주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서울의 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걷더라도 이는 특별시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므로 구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특별시세이고,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구가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서울의 구를 피고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피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잃게 됩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피고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어서 처분을 한 행정청, 즉 고지서를 발부한 구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때 취소소송을 주로 쓰고, 부존재확인은 처분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등에 씁니다.

취소소송을 내려면 먼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 소송을 선택했더라도 처분의 위법이 무효 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송 종류를 신중히 고르십시오.

지방세 납세의무 다툼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고지서의 발부 행정청, 세목,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소송 종류와 피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 종류 선택 -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면 취소소송, 처분이 없거나 무효라면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검토합니다.
• 피고 확정 - 취소소송은 구청장, 부존재확인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으로 나눠 적습니다. 세목마다 피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심절차 확인 - 취소소송이면 심판청구를 먼저 거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장 작성 - 세목별 청구취지와 피고를 맞춰 적습니다. 잘못 적은 피고는 소송 중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역시 군 지역이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처럼 세목 귀속이 다른 곳이라면 지방세기본법의 세목 구분을 보고 피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소소송과 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고, 부존재확인 소송은 납세의무라는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가 이렇게 구분하고, 취소소송은 제소기간과 심판청구 전치가 적용됩니다.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취소소송이 일반적입니다.
•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고지서가 나왔다면 구청장이 피고이고, 서울특별시장이나 구 자체를 피고로 적으면 안 됩니다.
• 재산세라면 피고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은 구세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정하므로, 서울의 구가 부과한 재산세의 부존재확인 소송은 그 구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분 재산세처럼 귀속이 나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은 서울의 구를 피고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검토하십시오.
• 취득세 취소소송도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은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왜 구청이 같이 걷나요?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구가 걷더라도 국세이므로 귀속주체는 국가이고, 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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