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지금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바로잡아야 하므로, 판결 확정 뒤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과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보낸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방소득세 때문에 처음부터 새 소송을 하나 더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만원과 함께 지방소득세 320만원을 고지받았습니다. A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2026년 8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낸 지방소득세 고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지방소득세도 처음부터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데,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하고 경정하는 기관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잘못 적으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판결만 받으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 다퉈도 되나요?

원안 판례는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과 다른 구 지방세법의 소득세분 제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당시 법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함께 고지하면 시장·군수가 고지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환급하면 시장·군수가 소득세분을 환부하도록 정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이나 경정을 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판결로 취소돼도 지방소득세 고지가 저절로 정리되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판결로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이 다르게 확정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 경정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불복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소득세 판결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경정청구 9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고지 기관 확인 -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를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와 소송의 상대방이 이 기관의 장입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확정판결 사본을 붙여 지방소득세 경정을 청구합니다. 감액 범위는 소득세 판결 결과에 맞춥니다.
• 통지 기간 관리 - 청구 뒤 2개월 안에 답이 없는지 봅니다. 답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심판청구 결정 뒤에도 감액되지 않으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지방소득세이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이라면 신고·납부 방식과 고지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기관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세무서장을 피고로 적으면 지방소득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판결이 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따로 결정·경정하는 세금입니다. 판결 확정 뒤 고지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로 감액을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예전 판례는 따로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 판례는 구 지방세법의 소득세분 제도를 전제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무서장의 고지를 시장·군수의 고지로 보고, 소득세가 환급되면 소득세분도 환부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구조가 달라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판결 확정 뒤 경정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판결로 과세 근거 사실이 다르게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 기간은 일반 경정청구 기간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 경정청구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답을 기다리며 기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접수일을 남겨 두십시오.
• 지방세는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바로 낼 수 없습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세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므로 곧바로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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