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21년 시행령 개정 이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공제 대상에 넣고,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같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 동포인 R씨는 2022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한 달 뒤 은행에서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회사는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R씨는 정말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국적동포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시행령은 그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같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거주자로 정합니다.

원래 상담 사례가 나올 무렵에는 공제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해석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규정은 2021. 2. 17.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돼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지금도 외국인을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공제를 받는 근거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이 외국인 규정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가진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기본 한도가 연 800만원이고,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천만원, 둘 중 하나면 1천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60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친 금액이 이 한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상담 사례처럼 2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법령상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절차에서 그에 갈음할 수 있어, 연말정산 서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확인 - 국내 거소 기간과 근로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183일 이상 거소가 기준입니다.
• 국내거소신고 서류 준비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 공제 여부 확인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출 요건 점검 - 기준시가, 등기일과 차입일의 간격, 상환기간, 금리 방식을 대출약정서로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거나 주택을 가족 공동명의로 취득했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부인과 경정청구 거부 등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공제 대상 외국인으로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자여야 하고,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같은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이미 공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5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주택자금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 대출을 등기 후 4개월 뒤에 받았으면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대출을 인수했거나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따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집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판단하고,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 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씁니다.
• 지난 연도 공제를 놓쳤으면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183일 미만 체류하면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내 주소 판단은 직업과 가족 등 생활관계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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