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내 통장에 잘못 넣었다 집주인에게 보내면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착오로 임차인 계좌에 넣었다가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도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은행에서 착오 송금 회수와 재송금 처리 내역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은행 실수로 대출금이 잠깐 내 통장을 거쳤다고 소득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그 돈을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G씨는 2025년 3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잔금일 오후 대출금이 집주인이 아니라 G씨 계좌로 들어왔고, 은행에 확인하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20여 분 뒤 은행이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G씨는 대출금이 자기 통장을 거쳤으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쳤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은행이 착오로 내 계좌에 넣었다가 은행이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내가 돈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대출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직접이란 대출기관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인 같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은 뒤 내가 집주인에게 이체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집주인에게 갔더라도 이체한 사람이 임차인이면 직접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착오 송금 뒤 재송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주택임차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 계좌에 넣었다가 금융기관이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2019. 4. 26.). 질의자의 대출금은 오후 2시 36분 임차인 계좌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2시 58분 금융기관이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보낸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입금 요건의 의미를 대출기관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인 등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회수해 다시 보냈다면 그 송금 과정에 임차인이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금융기관이 회수하고 다시 송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반환하거나 이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의 처리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수와 재송금을 은행이 처리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공제 요건의 증빙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착오 송금 문제가 해결되어도 세대 요건, 주택 규모, 차입 시기를 모두 갖춰야 공제를 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 세대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차입 시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돈입니다.
• 입금 방법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그해 낸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탄 대환대출은 최초로 빌린 대출을 기준으로 요건을 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확보 -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내역과 착오 송금 회수·재송금 처리 내역서를 받습니다. 시각까지 나온 거래내역이 좋습니다.
• 요건 대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대출일을 비교해 전후 3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신청 - 연말정산 때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회사에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금을 임차인이 직접 이체했거나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공제 누락에 따른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출금을 내가 집주인에게 이체했으면요?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 내가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임차인을 거친 것이어서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보냈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대출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경우는 연장일이나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안이면 됩니다.
•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그해 낸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이므로 두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공제가 끊기나요?
  종전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갚는 대환대출은 대환 전에 최초로 빌린 대출을 기준으로 차입 시기와 직접 입금 요건을 봅니다. 최초 대출이 요건을 갖췄다면 계속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전세도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규모를 판단하므로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전용면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면 세대주 요건은요?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 세대 전체가 주택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등본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기한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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