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돈을 빌리며 담보로 넘긴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빚을 담보하려고 채권자 앞으로 주식 명의를 넘긴 양도담보라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는 차용증·변제 송금 내역·당시 대화로 담보 관계를 보여 주면 됩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과 빌린 돈을 갚은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명의신탁계약서'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그 안에 적힌 목적, 돈이 오간 내역,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보고 담보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비상장회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오래 알고 지낸 B씨 부부에게서 8억 원을 빌렸습니다. B씨 부부가 담보를 원하자 A씨는 자기 주식 일부를 B씨 부부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고, 서로 '명의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썼습니다. 그 뒤 A씨는 빌린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눠 갚았는데, 2026년 세무조사에서 이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빚 담보로 넘긴 주식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넘긴 주식에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빚을 담보하려고 채권자 앞으로 주식 명의를 넘긴 양도담보라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가질 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누46655 판결(대법원 2021두4700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이 법리에 따라 차용금 담보로 넘긴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류 제목이 '명의신탁계약서'여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제목이 명의신탁계약서라도 그 목적이 금전대차의 담보라고 적혀 있고 돈의 흐름과 대화가 이를 뒷받침하면 양도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2020누46655 판결에서 법원은 계약서 제1조에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담보 목적으로 재산을 넘기면 정산이 필요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므로 그 조항이 양도담보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사실 - 차용증과 함께, 빌린 8억 2천만 원을 실제로 다시 갚은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 당시 대화 - 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주식으로 담보할게요"라고 보낸 메신저 대화와 채권자의 수첩 기재가 있었습니다.
• 조사 전 작성 - 잔여 채무와 담보 관계를 확인한 합의서가 세무조사 착수 약 1년 전에 작성되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작성일 이틀 전에 '합의서용'으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 이자 대신 받은 대가 - 채권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정이 차용의 대가로 설명되었습니다.

담보 사실을 숨기려고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받으면요?

주식을 담보로 잡힌 사실이 공시되어 주가가 떨어질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그것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 목적도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8523 판결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증여세를 유지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채권자 앞으로 담보를 넘긴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실제 주인이 자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둔 것이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넘긴 주식 가치가 빚보다 훨씬 크면 담보로 안 보나요?

담보 주식의 장부상 가치가 빌린 돈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0누46655 판결에서 넘긴 주식을 인수가액으로 계산하면 약 48억 원이어서 차용금 8억 2천만 원보다 훨씬 컸지만, 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인수가액으로 일률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간주취득세가 1,817만여 원에 불과한데 25억 원이 넘는 증여세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명의개서여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이었고,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직접 납부의무를 집니다.

담보라고 주장하면 채권자에게 다른 세금 위험은 없나요?

있습니다. 담보로 넘겨받은 주식이라고 인정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그 주식은 채무자의 양도담보재산이 되어 채무자가 밀린 국세를 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할 때 그 국세의 법정기일 뒤에 담보로 넘어온 재산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합니다. 납부고지 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도 양도담보재산으로 계속 남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에서 담보 주장을 할 때는 채무자의 체납 여부와 담보 설정일이 그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 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차용 증빙 정리 - 차용증, 대여금 송금 내역, 변제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빌린 돈과 갚은 돈이 연결되어야 담보 관계가 드러납니다.
• 당시 대화 확보 - 메신저 대화, 수첩, 이메일처럼 차용 당시 만든 자료를 찾습니다. 세무조사 이후에 만든 문서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 계약서 문구 해석 - 명의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이어도 담보 목적 조항과 반환 조건을 짚어 양도담보임을 설명합니다. 처분 제한 조항의 의미도 정리합니다.
• 회피 세액 비교 - 담보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비해 명의 이전으로 줄어든 세금과 증여세 위험을 비교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절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주주명부, 배당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과 그와 관련된 주식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신탁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된 뒤에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그때부터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담보로 넘긴 주식이라면 앞 단계에서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주주명부에 올라 있으면 불리한가요?
  양도담보에서는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므로, 주주명부에 채권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 당시 대화로 담보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배당과 의결권을 직접 챙겼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가 없어도 되나요?
  변제기와 이율이 적혀 있지 않아도 다른 자료로 차용 관계가 확인되면 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누46655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근무하지 않고 사내이사로 급여와 법인카드를 받은 사정이 차용의 대가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자 대신 받은 대가가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 담보 공시를 피하려고 지인 명의로 인수했다면요?
  담보 제공 사실이 공시되어 주가가 떨어질 것을 피하려고 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권자 앞으로 넘긴 양도담보와는 구별됩니다.
• 세무조사 뒤에 합의서를 써도 되나요?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작성한 합의서나 확인서는 사후에 맞춘 문서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2020누46655 판결에서는 합의서가 세무조사 착수 약 1년 전에 작성되었고 인감증명서 발급일도 맞아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새 문서보다 당시에 만든 자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 증여세는 지금 누구에게 나오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를 빌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입니다. 그 전 분과, 2019. 1. 1.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담보로 넘긴 주식이라는 주장은 누가 납세의무자이든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 고지 전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자료를 내어 담보 관계를 먼저 설명하면 고지 전에 과세 여부가 다시 검토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 후 심판청구로 이어 갑니다.
•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담보 주식은요?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했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법정기일 뒤에 담보로 넘겨받은 주식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담보로 받은 주식에는 이 징수가 미치지 않으므로 담보 설정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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