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업종을 중간에 바꿨으면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꿨다면 끊기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바꿔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안에서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반대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대분류가 달라지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꿨다면 끊기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바꿔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안에서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반대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대분류가 달라지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바꾼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넣어 주나요?

네, 같은 대분류 안의 변경이라면 넣어 줍니다. 가업 영위기간에는 주된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바꿔 영위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바꾼 업종이 시행령 별표 업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 제조업을 15년 하다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바꿔 5년을 했다면 둘 다 제조업 대분류입니다. 이 경우 영위기간은 20년으로 봅니다. 반면 의류 도매업을 하다가 의류 제조업으로 바꿨다면 도매업과 제조업은 대분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영위기간은 공제 여부와 한도를 함께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 한도입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공제 자체가 가능한지, 한도가 얼마인지가 함께 바뀝니다.

주된 사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판단에서 이 기준을 둡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업 경영기간 역시 업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부업종을 추가했다고 영위기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을 20년 하다가 5년 전부터 도매업을 덧붙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된 사업이 계속 제조업이라면 제조업 영위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매출 구성이 뒤바뀐 해입니다. 도매 매출이 제조 매출을 넘은 해가 있으면 그 해부터 주된 사업이 도매업으로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연도별 매출을 업종별로 나눈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위탁 제조하는 회사라면 별표의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해 직접 판매하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위탁 제조도 제조업으로 봅니다.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꿨다면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대분류가 달라졌다면 바꾼 날부터 새 업종의 영위기간을 다시 셉니다. 새 업종으로 10년이 지나야 공제 요건을 채웁니다.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공제는 가능하지만 한도는 새 업종의 영위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 도매업을 15년 하다가 8년 전 의류 제조업으로 바꿨다면 제조업 영위기간은 8년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년이 더 지나야 요건을 갖추고, 그때 한도는 300억원입니다.

새 업종도 시행령 별표에 있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별표는 2026. 8. 18.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처럼 별표에 없는 업종으로 바꾸면 그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대분류와 별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가 새 사업자로 같은 업종을 이어 가는 구조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주유소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꾸고 아들이 새 주유소 사업자를 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아들은 부친에게 월세를 내며 영업했습니다. 심판원은 부친의 주유소 사업은 업종 변경 때 끝났고 아들의 사업은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의 업종은 별표에 없는 임대업이어서 공제 부인이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에도 업종 변경이 영향을 주나요?

네, 영위기간이 바뀌면 대표이사 재직 요건 계산도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은 세 기간 중 하나를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통산 10년 이상,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대분류 안의 변경으로 영위기간이 합산되면 50% 기준의 분모가 커집니다. 영위기간 30년 중 대표 재직이 14년이면 50%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나머지 두 기준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합산 규정을 둡니다. 부모가 증여 전에 업종을 바꿨다면 증여특례에서도 대분류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증여 단계와 상속 단계에서 계산이 같아야 나중에 증여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과 영위기간 대응 순서

• 이력 정리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목적, 매출 구성으로 업종 변경 시점을 확정합니다.
• 분류 대조 - 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와 시행령 별표에 맞춰 봅니다.
• 주된 사업 확인 - 연도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주된 사업이 바뀐 해가 있는지 봅니다.
• 영위기간 계산 - 합산되는 기간과 끊기는 시점을 정해 영위기간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 대표 재직 재계산 - 바뀐 영위기간으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다시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꾼 업종의 대분류와 연도별 매출 구성에 따라 영위기간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 영위기간 산정과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도 영위기간이 이어지나요?
  업종이 같고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인전환 방식과 넘긴 자산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돼 업종 코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사업 내용이 같다면 분류 개정만으로 업종을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정 전후 코드가 같은 대분류에 속하는지 대조표로 확인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업종 변경 사실을 신고서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입증 서류에 영위기간 산정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시점과 대분류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호텔업이나 음식점업도 가업 업종인가요?
  음식점업은 별표 업종입니다. 숙박업은 별표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에 없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호텔업 등이 개별법률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영위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업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영위기간 산정을 두고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를 줄이거나 부인한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 자료와 표준산업분류 대조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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