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이 주식을 일부 팔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줄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입니다. 몇 주만 팔아도 처분 비율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물납이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감소처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줄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입니다. 몇 주만 팔아도 처분 비율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물납이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감소처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몇 주만 팔아도 공제액 전부가 추징되나요?

네, 지분 감소는 감소한 비율만큼이 아니라 공제액 전부를 기준으로 추징합니다. 법은 공제받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해 과세가액에 넣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그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했습니다.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하는 것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뿐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주식 6만 주 중 1만 주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안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주식은 가업용 자산과 달리 처분 비율만큼만 과세가액에 넣는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제액 전체에 기간별 추징률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별 추징률이 있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례이고, 현행법은 5년 안이면 추징률이 100분의 100입니다.

추징세액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상속주식 말고 따로 가진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할 때는 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이 상속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그 주식의 취득유형이 증여로, 취득가액이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 가액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을 처분하는지 신고서와 계약서에 일관되게 특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회사가 유상감자해도 지분 감소인가요?

네, 둘 다 지분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에 포함합니다. 증여도 처분이므로, 앞의 심판례처럼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한 것도 추징 사유가 되었습니다.

균등 유상감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회사가 주식 일부를 유상으로 감자한 사안이었습니다. 감자 뒤에도 상속인은 여전히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이 맞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정당한 사유로 정한 것은 무상 균등감자뿐입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져도 지분 감소입니다.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팔거나 실권해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족 주주의 거래도 상속인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분이 줄어도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새 법인의 최대주주등이면 해당합니다. 사업 확장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면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상장요건을 갖추려고 지분을 줄인 경우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주주 지분 비율대로 무상 균등감자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나 출자전환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물납은 법률에서 직접 예외로 정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해 지분이 줄어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납 뒤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 팔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사후관리 추징은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은 취득가액 계산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을 곱합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평가액에 나머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5년 안에 추징 사유가 생겨 상속세를 다시 낸 경우에는 이중 부담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미 냈거나 낼 양도소득세 중 이 취득가액 특례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추징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 매각 시점을 정할 때 추징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주식 처분 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사후관리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 거래 유형 분류 - 매각, 증여, 감자, 증자 실권 등 계획한 거래가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예외 대조 - 합병·분할, 제3자 배정 증자, 상장요건, 무상 균등감자 등 정당한 사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지분 점검 - 특수관계인 거래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 비교 - 추징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이 줄어든 거래의 형식과 시점, 상속인의 최대주주 유지 여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 주식의 처분 구조 검토와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지분 감소인가요?
  담보 제공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되면 처분이 되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으면 추징이 면제되나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는 그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5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지분 감소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사후관리 기간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출자로 상속받은 주식을 넘기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실행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징 사유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추징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은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세무서가 고지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 2023년 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도 5년만 지키면 되나요?
  네, 2023. 1. 1. 당시 종전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추징되지 않았다면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기간이 끝났거나 이미 추징되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조세심판원도 2012년 상속분에 5년을 소급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추징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시행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속인의 최대주주 유지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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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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