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이 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처음부터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고,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네,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처음부터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고,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꼭 임원이 되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 3. 15.에 사망했다면 2026. 9. 30.까지 임원 취임을 마쳐야 합니다.

임원 취임은 상속인 요건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셋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년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 취임 요건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그동안 다른 직장에 다녔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들어오면 이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종사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겸직 기간에 맡은 업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취임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입니다. 앞의 예라면 2028. 9. 30.까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업이면 대표자로 취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취임은 선임 결의와 등기를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신고기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19일 넘겨 대표이사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등기부의 취임일이 기한 안으로 적혀 있어도 등기 접수가 늦었으면 기한 안에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뒤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기한을 넘긴 등기를 나중에 설명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한 몇 달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마치고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속인이 취임하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주식을 상속받고 사위가 임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위도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 종사, 기한 내 취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으로 따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무급으로 주 1~2회 매장 관리 등 보조 업무를 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맡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직접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기각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내세우려면 상속 전부터 임원 등기, 급여 지급, 결재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취임한 뒤에는 얼마나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하나요?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구조라면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검토한다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공동대표를 추가로 세우는 것은 상속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남는 한 이 요건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사망일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대표이사 취임 기한(신고기한부터 2년)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 취임자 결정 - 상속인 본인이 취임할지,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취임할지 종사 이력을 보고 정합니다.
• 임원 선임 - 신고기한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 선임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 2년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를 마칩니다.
• 사후관리 일정 - 공제 후 5년 동안 대표이사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교체는 기간 종료 후로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언제 임원과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인 요건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임원 취임 기한과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이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사내이사가 아니라 감사로 취임해도 임원 요건을 채우나요?
  네, 감사로 취임해도 임원 취임 요건은 채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임원으로 정하고, 거기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올리지 말고 실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상속인 여러 명이 함께 대표이사가 되어도 되나요?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은 지분에 대해 공제를 검토합니다.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각 상속인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보는데,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넘기면 언제 추징되나요?
  기한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세무서는 이를 확인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넣고 상속세를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부인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고, 등기 경위와 실제 직무 수행 자료가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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