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가업 주식을 받아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버지에게서 특례로 가업 주식을 받아 승계한 뒤 어머니가 다시 주식을 주면 그 증여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를 특례에서 뺍니다. 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승계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특례로 가업 주식을 받아 승계한 뒤 어머니가 다시 주식을 주면 그 증여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를 특례에서 뺍니다. 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승계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주고 어머니가 나중에 주면 왜 안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례 요건을 정하면서 단서를 둡니다. 가업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계 당시 그 주식을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본인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함께 묶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이면 배우자인 어머니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등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증여로 승계가 이루어진 뒤 어머니가 주식을 주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50%, 어머니 30%인 회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특례로 50%를 넘겼다고 해 봅니다. 그 뒤 어머니가 30%를 자녀에게 주면 이 30%는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특례로 넘길 수 있었던 지분이 일반 세율로 바뀌는 셈이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아버지가 다시 주식을 더 주는 것도 막히나요?

처음 주식을 증여한 아버지 본인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단서는 승계 당시 해당 주식의 증여자와 수증자를 제외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증여만 막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은 지분을 나중에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한도와 세율 구간은 앞선 특례 증여와 함께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부모의 특례 증여를 여러 번에 나눈다고 10억 원 공제나 120억 원 구간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증여 횟수보다 전체 특례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나 형제처럼 다른 최대주주등의 지분도 같은 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라면 승계 전에 누가 증여자가 될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례로 넘길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듭니다.

승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가업의 승계 후」라고만 정하므로 어느 시점을 승계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증여가 첫 특례 증여와 며칠 차이로 이어진다면 그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같은 날 함께 증여하면 둘 다 특례가 되나요?

같은 날 두 사람이 함께 증여자로 증여한다면 단서의 「승계 뒤」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자마다 부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점에서 실제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특수관계인과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지분 요건은 가족 합산이라 어머니도 쉽게 충족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어머니 본인의 재직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면 어머니 지분은 같은 날 증여하더라도 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지분은 어떻게 넘기는 것이 좋나요?

어머니 지분은 특례 외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면서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때 남겨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따져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 쪽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뒤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본인의 사망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로 실제 경영에 참여해 왔다면 대표이사 재직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직 이력이 있다면 같은 날 공동 증여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력이 없다면 승계 전에 어머니 지분 처리 방안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 지분을 아버지에게 먼저 넘긴 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함께 주는 방식이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 1.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이 사안에서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그 뒤에도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 특례를 배제한 결정을 냈습니다. 현행법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로 보유 요건을 정하므로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자체의 증여세와 실질 판단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모 지분 가업승계 대응 순서

• 지분 현황 정리 - 부모와 다른 가족의 지분율, 보유기간을 정리합니다.
• 증여자 요건 확인 - 부모 각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 승계 순서 결정 - 같은 날 공동 증여, 한 사람만 특례, 일반 증여 병행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세액 비교 - 특례와 일반 증여, 상속 시 과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 신고와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각자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과 증여 순서에 따라 특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지분이 나뉜 가업의 승계 순서 설계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먼저 주식을 증여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 증여 자체에 증여세가 따로 과세될 수 있고, 거래 전체의 실질을 따져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회 구조로 보일 수 있어 실행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할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를 아버지가 경영했다면 누가 증여자가 되나요?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여야 하고 부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가 증여 당시 사망한 경우에만 그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도 증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지분을 일반 증여로 넘기면 아버지 특례 증여와 합산되나요?
  특례 주식에는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일반 증여는 일반 증여세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하므로 그 합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 아니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는 특례가 되나요?
  단서는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의 증여만 막습니다. 다만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여야 하고 부모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특례 적용이 부인되어 일반 증여세가 고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승계 시점, 증여자의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부모 모두 대표이사였다면 각자 따로 한도를 받나요?
  아니요, 같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각각 받아도 한도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과세가액을 합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둘이라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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