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증여일부터 5년 안에 회사가 폐업하면 파산 때문이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파산이나 경영 악화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 특례와 달리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의 예외도 없습니다.
기한
증여일부터 5년 안에 폐업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 추징 사유입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네, 증여일부터 5년 안에 회사가 폐업하면 파산 때문이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파산이나 경영 악화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 특례와 달리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의 예외도 없습니다.
파산으로 문을 닫아도 추징되나요?
네,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도 추징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수증자는 주식을 받은 지 2년 2개월 만에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심판원은 법령이 파산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거래처 연쇄부도로 문을 닫은 경우도 같았습니다. 다른 사안에서 수증자는 경영 악화와 채무 누적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사유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은 사후관리 기간이 7년 또는 10년이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그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줄었지만 정당한 사유를 좁게 보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증여 뒤 5년 안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유를 묻지 않고 추징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5년 존속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수증자가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가 둘째입니다.
셋째는 재정경제부령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시행규칙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이 사유가 끝난 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특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와 사업전환을 위해 한 번 2년 이내 쉬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가업승계 특례에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회사의 주식을 특례로 넘길 때는 이 차이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영업은 멈췄지만 폐업 신고를 안 했다면 괜찮나요?
아니요, 1년 이상 휴업해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을 끌어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미종사에 포함합니다. 휴업에는 실적이 없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미루고 사업자등록만 유지해도 1년 넘게 실적이 없으면 추징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나 영업 준비 같은 실제 활동이 있으면 실적이 있다고 본 심판례가 가업상속공제 쪽에 있습니다. 증여특례도 같은 조항을 끌어다 쓰므로 참고가 됩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는 중이라면 활동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견적, 원재료 매입, 설비 정비 기록이 실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월별로 묶어 두면 휴업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추징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특례로 계산했던 증여세를 버리고 그 주식 가액에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특례는 10억 원을 공제하고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였습니다. 일반 세율은 누진세율이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특례 때 받은 10억 원 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