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가집행금을 돌려달라는 국가의 납입고지로 5년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가 법령에 따라 한 납입고지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가집행금 반환채권의 5년 시효도 중단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이 근거이고, 대법원은 가집행금 반환처럼 사법상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취소 확정일과 납입고지서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5년이 지났으니 국가에 돌려줄 돈이 저절로 없어졌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5년을 넘겼다면 시효 항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군 복무 중 숨진 아들 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집행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국가는 2024년 반환을 요구하는 납입고지서를 보냈고, 5년이 지난 2026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에 돌려줄 가집행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국가가 돌려받을 가집행금 반환채권도 여기에 해당하고, 판결이 취소 확정된 때부터 5년을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도 같은 5년을 정하고, 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국가의 납입고지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최고를 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되지만, 국가의 납입고지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집행금 반환처럼 사법상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친 납입고지라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입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고지가 도달한 때 중단되고,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납입고지를 받은 뒤 5년 안에 국가가 소송을 냈다면 반환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납입고지가 판결 취소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도달했다면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이때는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고 일부를 냈다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환 범위에는 가집행금 원금뿐 아니라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 계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가 납입고지 시효 대응 순서

• 판결 취소 확정일 확인 - 가집행 판결이 취소 확정된 날을 봅니다. 5년 시효는 이 날부터 셉니다.
• 납입고지서 확인 - 고지서 발송일과 도달일, 근거 법령 표시를 봅니다.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 소 제기일 대조 - 국가가 소를 낸 날이 고지 도달일부터 5년 안인지 봅니다. 5년을 넘겼으면 시효를 주장합니다.
• 반환 범위 계산 - 가집행금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이자 기산점이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분할 납부를 요청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 유예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입고지서가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송달됐다면 고지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국가가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집행금은 왜 돌려줘야 하나요?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판결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라고 명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받은 가집행금도 같습니다.
• 국가의 금전 채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도 5년입니다.
• 납입고지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납입고지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민법상 최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되지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한 납입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고지 뒤 소송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 사법상 채권에도 납입고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은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집행금 반환채권이 그 사례입니다.
• 납입고지 뒤 시효는 다시 몇 년인가요?
  고지 뒤 새로 5년이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국가가 고지 뒤 5년 안에 소송을 냈다면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달하지 않은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생긴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므로,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가서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송달 기록을 확인해 다툽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민법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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