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년 안에 두 회사가 감자해 같은 대주주가 이익을 보면 합쳐서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1년 안에 두 법인의 감자로 같은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회사가 달라도 합쳐서 증여세 기준금액 이상인지 따집니다. 국세청은 두 법인의 불균등 무상감자 사안에서 수증자별로 감자 이익을 합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감자 대가가 평가액보다 30% 이상 낮아 기준금액이 영(0)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 이익과 증자 이익처럼 종류가 다른 이익까지 모두 더해 기준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합산은 감자 이익은 감자 이익끼리처럼 같은 종류의 이익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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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의 아버지는 가족회사 두 곳의 주주이고, 장남인 F씨는 두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2025년 4월 A회사가, 2025년 10월 B회사가 아버지 주식만 시가보다 20% 낮은 값에 사들여 소각하는 감자를 결의했습니다. F씨가 얻은 이익은 A회사에서 약 2억원, B회사에서 약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3억원에 못 미칩니다. F씨는 회사가 다르니 따로 보면 증여세가 없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회사 감자 이익은 왜 합쳐서 보나요?

1년 안에 같은 종류의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가 달라도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쳐 기준금액 이상인지 봅니다. 세법은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도 감자에 따른 이익을 합산 대상 이익으로 적고 이익별로 금액기준을 계산하게 합니다. 기준금액 아래로 쪼개어 거래해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년 안에 두 법인의 감자로 같은 주주가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이익을 합산해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2019. 7. 18.). 질의 사안에서 갑과 을은 A, B법인의 주주이고 서로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2018년 6월 A법인이, 2018년 7월 B법인이 갑 등 일부 주주의 주식만 무상으로 소각했습니다. 두 법인의 대주주인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올라가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동일한 거래를 적용되는 증여 예시규정이 같은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여러 법인의 자본거래로 나눠 증여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자본거래는 수증자별 이익으로 금액기준을 판단하므로 감자 법인이 달라도 합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두 감자 사이가 1년을 넘거나 이익을 얻은 사람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 2. 28.부터 감자 기준금액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감자 이익의 기준금액은 3억원이 되었고, 감자 대가가 1주당 평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으면 기준금액이 영(0)입니다. 개정 전에는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신 사안 같은 무상감자라면 대가가 0원이어서 차액이 평가액 전부이므로 이익이 얼마든 기준금액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30%에 못 미치게 낮은 값으로 소각한 감자는 3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1년 안 다른 감자 이익과 합산하는지가 과세를 가릅니다. 이 개정 부칙에는 감자 기준금액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공포일인 2025. 2. 28.부터 시행됐습니다.

감자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했다면 1주당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에 총감자 주식 수,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은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자 이익 합산 대응 순서

• 감자 결의일 정리 - 관련 법인들의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을 모읍니다. 서로 1년 안에 있는지가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 차액 비율 확인 - 감자 대가가 1주당 평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지 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액이 영(0)이라 합산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수증자별 이익 계산 - 대주주 한 사람 기준으로 각 감자의 이익을 시행령 산식대로 계산해 더합니다. 합계가 3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 증여세 신고 - 과세 대상이면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합산해 고지했는데 거래 종류나 기간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자와 증자·합병이 1년 안에 섞여 있거나 주식 평가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거래별 이익 구분과 평가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자에 따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증여일입니다. 1년 안 합산 여부도, 증여세 신고기한도 이 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각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나 감자 등기일이 아니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합산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이익을 계산하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안에 같은 종류의 거래가 있었는지 봅니다. 두 번째 감자 결의일에서 1년 안에 첫 번째 감자 결의일이 있으면 두 이익을 합산합니다. 1년을 넘기면 따로 금액기준을 판단합니다.
• 무상감자면 금액이 적어도 과세되나요?
  2025. 2. 28. 이후에는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영(0)입니다. 무상감자는 차액이 평가액 전부이므로 이익이 적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감자 이익과 증자 이익도 합치나요?
  아니요, 합산은 해당 이익별로 합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은 감자 이익끼리, 증자에 따른 이익은 증자 이익끼리 더해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 같은 1년 안이라도 종류가 다른 이익을 섞어 기준금액을 넘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 없는 주주도 과세되나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과세되는 사람은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입니다.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는 지분율이 올라도 이 규정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합산해 고지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감자 사이가 1년을 넘었다거나 이익 종류가 다르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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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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