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강제경매 중 채무자가 땅을 증여했는데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먼저 배당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기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세무서는 그 뒤 교부청구를 해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다2439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으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런 우선 배당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세무서 압류등기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라는 이유로 언제나 먼저 배당된다고 보고 이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환가할 때에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여금 채권자 J씨는 2023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 K씨 소유 임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경매 진행 중 K씨는 2024년 임야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고, 세무서는 그 뒤 K씨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2025년 배당기일에 법원은 집행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국세에 먼저 배당했고, J씨는 채권의 20% 정도만 받았습니다. J씨는 세무서가 먼저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는 언제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아닙니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지만, 이 우선권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으로 환가할 때 그 대금에서 먼저 받는다는 뜻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우선권을 정할 뿐, 납세자의 재산 전체에 담보권이나 추급권을 주지 않습니다.

압류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압류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재산으로는 양도인의 국세를 걷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은 강제경매 진행 중 목적물이 양도된 사안에서, 그 전에 압류하지 않았다면 교부청구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원칙은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라도 같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국세 우선권을 근거로 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전 전에 세무서가 압류등기를 마쳤다면, 그 압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세무서가 먼저 받은 돈은 원래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소 제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당기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당표에 국세가 우선순위로 올라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그 채권의 순위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 배당금이 공탁되어 세무서로 나가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된 돈을 되찾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세 교부청구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세무서 압류등기일을 대조합니다. 이전이 먼저면 국세 우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원안에 교부청구 국세가 어느 순위로 올랐는지 봅니다. 배당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국세 채권의 순위에 이의합니다. 서면 이의도 준비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배당금이 공탁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이미 배당이 지급됐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있거나 세무서가 이전 전에 다른 방식으로 압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해세·국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부청구만 하면 국세가 먼저 배당되나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라면 교부청구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은 압류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서는 그 뒤 교부청구를 해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부청구 당시 누구의 재산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세무서가 먼저 압류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면 그 압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압류등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선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그 땅에 부과된 세금이면 다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의 우선권이 납세자의 총재산에 일반적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라도 이미 제3자 앞으로 넘어간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도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정합니다.
• 배당기일에 이의를 못 했어요.
  그래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이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받은 배당금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구합니다.
• 배당이의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세 채권의 순위에 대해 말로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과 제154조의 절차입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원래 배당표대로 지급됩니다.
•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요?
  채무자가 강제경매 중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단계에서는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국세 우선권을 막는 근거가 되므로, 두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의 사안도 경매 중 양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근저당을 잡아 뒀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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