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세금 때문에 국가가 상속재산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잡았거나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 개인의 세금을 이유로 국가가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받기 전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세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 적힌 국가 채권이 어떤 세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먼저 배당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세금이 누구의 세금인지, 어느 재산에 대한 세금인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가 2024년 돌아가신 뒤 A은행 대출이 많이 남은 사실이 드러나 C씨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A은행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C씨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배당절차에서 C씨 본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교부청구를 해 A은행보다 먼저 배당받는 배당표원안이 만들어졌습니다. A은행 담당자는 국가가 먼저 받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은 누구의 빚부터 갚나요?

피상속인의 채권자, 즉 상속채권자부터 갚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이므로, 상속재산은 먼저 상속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상속재산은 상속인 개인 채권자의 몫이 아닙니다.

상속인 개인의 세금으로 국가가 상속재산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여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국세는 일반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우선권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두고 경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럼 책임재산이 나뉘어 있으면 우선권 규정보다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가 먼저 적용됩니다.

국가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가 상속재산 자체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와의 순위를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둘째, 그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즉 당해세라면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세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배당표에 국가 채권이 올라와 있으면, 그 세금이 상속인 본인의 종합소득세처럼 개인 세금인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세금은 상속채권이므로 국세 우선권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당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 대응 순서

• 국가 채권의 성격 확인 - 교부청구서나 배당표에서 세목과 납세의무자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개인 세금이면 이의 사유가 됩니다.
•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 상속재산 등기부에 국가 명의 압류나 저당권이 언제 들어왔는지 봅니다. 담보권이 있으면 민법 일반원칙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가 채권에 이의합니다. 배당표원안을 미리 열람해 둡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없던 것이 됩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 제출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문과 재산목록을 증거로 냅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목록에 누락이 있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한정승인 심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하면 상속인 개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라서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 상속인의 체납 세금도 뒤로 밀리나요?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면 뒤로 밀립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당해세가 아니면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당해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목으로 정합니다. 상속인 본인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다른 원인으로 생긴 세금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 국가가 상속재산에 압류를 먼저 했다면요?
  압류만으로 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이 예외로 든 것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이고, 이때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압류 시점과 등기 내용을 보고 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 증명이 없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그대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열람해 둡니다.
• 피상속인이 남긴 체납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세금은 상속채권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채권자와의 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우선 원칙과 그 예외인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근저당을 잡아 뒀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