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아버지 건강보험이 동생 밑에 있어도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누구 밑에 올렸는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고, 제51조는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이미 공제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본인 밑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건강보험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부터 73세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동생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고, 아버지 소득은 연 90만원 정도의 이자뿐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R씨는 건강보험이 동생 밑에 있어도 자신이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동생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 나이 - 과세기간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 생계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직계존속
• 공제액 - 1명당 연 150만원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을 동생 밑에 올려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정할 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따로 사는 동생도 아버지를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동생과 둘 다 공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대로 정하되, 둘 다 적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동생이 이미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공제받았다면 R씨가 다시 올리면 중복이 됩니다. 형제 사이에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고, 공제받는 쪽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70세 이상이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서 1명당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73세 아버지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쳐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확인 순서

• 소득 확인 -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자·연금·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 나이 확인 - 과세기간 중 60세, 70세가 되는 날이 있는지 봅니다.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 형제 협의 - 동생이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공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 신고서 기재 - 공제받기로 한 사람이 신고서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적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 자료를 보관합니다.
• 경정청구 - 공제를 빠뜨렸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중복 신고는 한쪽이 수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가 이미 중복 공제를 받아 세무서 안내를 받았거나 아버지 소득이 100만원 근처라면 소득 자료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공제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이 기준을 정하면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어서 수입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하고,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가 둘 다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 형제 사이에 미리 정해 한 사람만 신고서에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70세 이상 부모님은 공제가 더 되나요?
  연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합치면 부모님 한 분당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시면 공제되나요?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웠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를 빠뜨렸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생계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