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업체가 내 거래처로 직접 배송해도 일반매매 세금계산서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급업체가 물건을 내 거래처로 직접 보냈더라도 내가 수수료 약정 없이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회수 책임을 졌다면 일반매매로 보아 단계마다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합니다. 위탁매매 요소가 섞인 거래도 매매로 약정하고 그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거래처 계약서와 대금 회수 책임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물건이 내 창고를 거치지 않고 공급업체에서 거래처로 곧장 갔다고 해서 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그대로 신고했다면 거래 과정이 빠진 것이 없으므로 그 형식이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자재를 유통하는 E사는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맺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업체 F사에서 제품을 사서 팝니다. 운송비를 줄이려고 F사가 E사의 거래처로 제품을 직접 실어 보내고, F사는 E사에, E사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E사는 F사와 위탁계약이나 수수료 약정이 없고, 거래처가 대금을 못 주면 그 손실을 E사가 떠안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2025년 직송 거래 약 20억원에 대해 "E사는 F사의 판매를 중개한 것"이라며 E사의 매입세액공제를 문제 삼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업체가 내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면 위탁매매가 되나요?

아니요, 직접 배송만으로 위탁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 유통업체가 자기 이름과 자기 계산으로 거래처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회수 위험을 진다면 일반매매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를 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남의 계산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거래이므로, 명의와 계산이 갈라져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위탁매매로 볼 사정 - 공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대금 회수 위험은 공급업체가 지는 경우
• 일반매매로 볼 사정 - 중간 유통업체가 독립적으로 거래처와 계약하고,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팔며, 매출채권 회수 책임을 지는 경우
• 배송 경로 - 물건이 누구 창고를 거쳤는지는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음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애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나요?

위탁매매로 확정된 거래라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두 요소가 섞여 애매한 거래에서 당사자가 매매로 약정하고 각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신고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인데 계약에 따라 매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그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 F사와 중간 유통업체 E사, 거래처가 모두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했는지가 실제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중간 사업자가 공급업체와 위탁매매계약이나 수수료 약정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거래처와 매매계약을 맺고, 공급업체에서 재화를 사서 공급하며 매출채권 회수 책임을 지는 경우, 공급업체→중간 사업자→구매자 순으로 각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2015. 12. 14.).

검토 의견은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되, 두 요소가 섞인 거래가 대외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게 주고받아 신고·납부했다면 조세회피가 없으므로 매매로 본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신 뒤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이 판단이 매입세액공제 예외 규정에 들어갔고, 현행 제75조 제9호도 같습니다. 거래 과정 중 한 단계라도 신고가 빠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송 거래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정리 - 거래처와 맺은 판매계약서, 공급업체와 맺은 구매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수수료 약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 부담 자료 - 매출채권 회수 책임, 대손 처리 내역 등 내가 판매 위험을 졌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일치 확인 - 공급업체 매출, 내 매입·매출, 거래처 매입 신고 금액이 단계마다 맞는지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대조합니다.
• 배송 기록 정리 - 직송 지시서와 운송장을 보관해 거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사업자가 실제로는 공급업체가 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만 붙여 받고 대금 회수 위험도 지지 않는다면 위탁매매로 볼 여지가 커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송·삼자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매매와 일반매매는 무엇으로 나누나요?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남의 계산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거래입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로 누구 계산으로 거래했는지, 수수료를 받는지, 대금 회수 위험을 누가 지는지로 나눕니다.
• 위탁매매로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이 경우 중간 사업자 명의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질과 다르게 됩니다.
• 실질이 위탁매매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매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당사자가 그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공제됩니다. 한 단계라도 신고가 빠졌다면 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물건이 내 창고를 안 거쳐도 매입이 인정되나요?
  재화를 공급업체에서 사서 거래처에 판 사실이 계약과 대금 흐름으로 확인되면 배송 경로와 관계없이 매입이 인정됩니다. 직송 지시서와 운송장으로 거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해 둡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보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지적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판매·구매계약서와 위험 부담 자료, 세 단계 신고 일치 자료를 해명 단계에서 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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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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