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공매대금으로 여러 체납 세금을 다 못 갚을 때 세무서가 순서를 정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매대금이 여러 체납 국세를 다 갚기에 부족할 때 세무서장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따르지 않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35447 판결은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충당 순서 때문에 실제로 불리해진 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납기가 빠른 세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민법 규칙을 세무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순서 자체가 아니라 체납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불이익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과 2023년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 2026년 4월 소유 토지가 세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매각대금은 두 해 세금을 다 갚기에 모자랐고, 세무서는 이를 납기가 늦은 2023년분 양도소득세에 먼저 충당했습니다. H씨는 오래된 2021년분부터 갚았어야 한다며 다투려 하지만, 이런 충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가 적용되지 않나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하지만, 대법원은 체납처분의 배분 절차가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여서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국세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압류와 관계된 국세가 여럿이고 배분액이 부족할 때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했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배분을 어떻게 정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교부청구된 체납액, 담보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 등에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합니다.

원안의 구 국세징수법 제81조는 현행 제96조로 옮겨졌고,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체납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판례의 논리는 현행 조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당 순서가 위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곧 소멸시효가 완성될 국세를 남겨 두고 시효가 넉넉한 국세에 먼저 충당해 체납자가 시효 이익을 잃게 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오래된 세금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국세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충당 순서 때문에 늘었는지,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여 주어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다면, 그 금액은 우선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체납자가 아니라 우선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충당 다툼 대응 순서

• 배분계산서 확보 - 세목별·과세기간별 충당액을 확인합니다. 충당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
• 남은 체납액 계산 - 충당 뒤 남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불이익이 생겼는지 봅니다.
• 시효 확인 - 남은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변제이익 침해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우선 채권 확인 - 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 국세보다 앞서는 채권이 빠졌는지 봅니다.
• 이의 절차 선택 -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처분 불복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충당 순서로 체납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생겼는지는 배분계산서와 남은 체납액의 시효·가산세 계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 배분과 체납처분에 관한 불복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납기가 빠른 세금부터 충당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의 배분 절차에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납기가 늦은 국세에 먼저 충당해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에 충당이 위법해지나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세를 남겨 두는 바람에 체납자가 시효 이익을 잃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체납자가 계산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요?
  현행 국세징수법은 매각대금이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여러 채권자 사이의 배분 기준이고, 같은 체납자의 여러 국세 사이 충당은 판례가 세무서장의 선택을 넓게 인정합니다.
• 임차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나갔다면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배분 순위 착오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다면,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우선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전 법의 가산금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원안 당시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은 지금은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세징수법은 배분 대상을 체납액이라는 말로 정합니다. 충당 뒤 남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도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배분 대상 금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 등의 압류로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이 배분금전입니다. 공매 매각대금뿐 아니라 예치 이자도 배분에 포함되는지 배분계산서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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