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보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사 소음·분진·진동이나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생긴 피해를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은 생활 불편을 감수한 대가나 민원·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돈을 주는 이유와 민원 포기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민원 취하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받은 돈 전부가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옆에서 2024년부터 대규모 신축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소음과 분진, 외벽 균열 민원이 이어지자 시공사는 2025년 입주민 대표와 합의서를 쓰고 세대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소음·진동·균열·일조권 피해 일체에 대한 보상이라는 조항과 함께, 앞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제기한 민원과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보상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자 A씨는 피해를 보상받는 돈에 왜 세금이 붙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피해 손해배상금은 왜 과세되지 않나요?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건물 균열, 일조권·조망권 침해처럼 실제로 생긴 피해를 메우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기타소득을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같은 이유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메우는 돈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공사로 피해를 입은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이므로 그 배상금은 이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되나요?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해 준 대가, 또는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주는 금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사례금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목적, 당사자 관계, 금액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피해가 측정되지 않았는데 세대마다 같은 금액을 나눠 주고 공사 협조를 조건으로 붙였다면 사례금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맞춰 세대별 금액이 달라졌다면 손해배상 성격이 강해집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회신했나요?

국세청은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같은 회신에서 생활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합의서가 피해 배상을 지급 목적으로 적으면서도 민원 제기 금지와 공사 협조 의무를 함께 두고 있어, 어느 쪽인지는 지급 사유·성격·금액·당사자 관계를 보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합의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합의서 문구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보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사례금은 지급하는 시공사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이었다고 판단되면, 먼저 시공사에 원천징수 구분의 근거를 묻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확정신고 때 정산하거나 신고 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피해보상금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점검 - 지급 사유가 피해 배상인지, 불편 감수·민원 포기 대가인지 조항별로 나눠 봅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균열 사진, 소음 측정 결과, 감정 자료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금액 산정 근거 요청 - 세대별 금액이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졌는지 시공사에 산정표를 요청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시공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바로잡기 - 손해배상금인데 과세됐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과세 여부는 합의서 문구와 피해 자료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 피해 합의금은 전부 기타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생활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나 민원·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만 사례금으로 과세됩니다. 하나의 합의금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산정 근거에 따라 나누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조권 침해 보상금도 비과세인가요?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돈이라면 국세청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침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협조 대가로 일률 지급했다면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확인해 두십시오.
• 민원 취하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민원 취하 조항이 있더라도 지급 목적이 실제 피해 배상이고 금액이 피해 정도에 맞춰 정해졌다면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동기와 목적, 당사자 관계, 금액을 종합해서 합니다.
• 사례금으로 보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은 돈이 손해배상금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조항과 피해 산정 자료가 증빙이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시공사가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괜찮은가요?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과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례금으로 판단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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