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망보험금을 늦게 받으며 붙은 지연이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보험금에 더해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를 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받을 돈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그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지급명세에서 지연손해금에 세금이 원천징수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고 그 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판단일 뿐이고, 받은 사람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다투며 사망보험금 2억원 지급을 미뤘습니다. A씨는 소송 끝에 2025년 보험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약 4,000만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약 800만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자체에는 소득세가 없는데 늦게 받은 이자에만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아니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을 늦게 주면서 더해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원래 받을 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그 돈이 늦게 지급돼 붙은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한정한 취지가, 생명·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이나 비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에서 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재해 상해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약금·배상금에 보험금 지급이 지체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역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읽힙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 보험회사가 지급을 늦추며 추가로 주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2019. 1. 11.). 질의 사안은 사망 후 10년이 지나 보험금을 받으면서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에 대해 보험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였습니다.

회신은 2010년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갔어도, 법원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험의 종류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금의 지연이자는 여전히 기타소득인가요?

원래 받을 보험금이 재산적 성격의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본래 채권 자체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생명·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과 연결된 것인지입니다.

• 과세대상 아님 - 사망보험금, 상해·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 가능 - 재산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금 등 재산권 계약에서 나온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본래 지급을 넘는 부분
• 따로 볼 부분 - 사망보험금 원금은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문제로 봅니다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받은 금액 전체에 100분의 20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이 아닌데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분리과세로 끝났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위 사례처럼 지연손해금 4,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 그 80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전이라면 신고 때 이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빼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사 지급명세에서 보험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봅니다.
• 보험 종류 확인 - 사망·상해 등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보험금인지, 재산 보전 성격의 보험금인지 약관과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보험사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원천징수세액과 납부 시점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판결문·약관·지급명세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거부 후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보험 약관과 판결문,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연손해금·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기타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보험금 자체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과세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때 따로 확인합니다.
• 상해보험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재해 등으로 신체 상해를 입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상해·질병 보험금의 지연손해금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화재보험금 지연이자도 비과세인가요?
  화재보험처럼 재산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지급 지체로 받은 손해배상 중 본래 지급을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인 배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과 지급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분리과세로 끝났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판결문과 지급명세를 붙여 청구합니다.
• 보험사에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보험사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것이어서 보험사에 직접 돌려받기보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금액을 빼고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과 판결문을 함께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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