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받은 보상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소음·전자파 같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받은 돈이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을 참아 준 데 대한 사례로 받은 돈이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사안에서 지급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적힌 지급 원인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세금이 없어지지 않고, 사례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곧바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원인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간 마을에 사는데, 2024년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능선에 대형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발전사업자는 2025년 주민들과 합의서를 쓰고 소음·저주파와 날개 파손 사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가구당 1,000만원을 주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A씨는 몸과 마음의 피해를 배상받은 돈인데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전소 주민 보상금은 모두 기타소득인가요?

아니요, 소음·전자파 등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받은 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열거해 두었고,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권리 침해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생활상 불편을 참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 과세대상 아님 -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생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사례금(기타소득) - 공사·운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나 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 위약금·배상금(기타소득)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받는 배상으로서 본래 지급을 넘는 부분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풍력발전기 건설·운영에 따른 소음·분진·전자파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2019. 4. 18.). 질의자는 발전기와 집 사이 거리가 가깝고 사고 시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신은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로 받는 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합의서 내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인지 사례금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합의서에 적힌 지급 원인과 실제 피해 자료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대법원도 사례금 여부를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모아 판단합니다.

• 합의서 문구 - 피해 배상이라고 적었는지, 공사 협조나 민원 제기 포기의 대가라고 적었는지
• 피해 자료 - 소음 측정 결과, 진료 기록, 수면장애 진단서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 지급 대상과 금액 -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주민 전체에 같은 금액을 줬는지, 거리·피해에 따라 차등했는지

주민 전체에 똑같이 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면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거리와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을 나눴다면 손해배상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사례금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어 받은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기 쉽습니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위 사례처럼 1,0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2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보상금 과세 대응 순서

• 합의서 검토 - 서명 전이라면 지급 원인을 피해 배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회의록과 공문을 모읍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소음 측정 결과, 병원 진료 기록, 주택 피해 사진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지급자가 낸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어느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손해배상이라고 판단되면 그 금액을 빼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구합니다.
• 고지 후 다툼 -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합의서 문구와 주민별 지급 기준,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송전탑 보상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자파·소음으로 생긴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배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나 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로 받으면 사례금입니다. 다만 땅에 선하지 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돈은 지역권·지상권 대가로 따로 봅니다.
• 보상금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례금으로 원천징수됐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하는 편이 유리하면 확정신고 때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로 끝났는데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손해배상이라는 자료를 붙여 청구합니다.
• 합의서에 위로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로금이라고 적었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을 나눴고 실제 피해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줬다면 사례금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발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어겨 받은 돈은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상 지급을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입니다. 토지 사용계약 위반으로 받은 배상금처럼 계약이 있을 때 문제 되고, 신체 피해 배상과는 구별됩니다.
•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빼 주나요?
  사례금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받기 위해 쓴 비용이 있어야 빼 줄 수 있어, 대부분 받은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접 개발해 운영하던 게임 앱을 팔면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 사망보험금을 늦게 받으며 붙은 지연이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나요?
•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