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펀드를 거쳐 투자한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누구 기준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펀드를 거쳐 받은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펀드에 투자한 외국법인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판단합니다. 펀드가 설립국 조약상 납세의무자이고 조약 요건을 갖추면 펀드 기준으로 봅니다.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조약 혜택 없이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펀드를 거쳐 받은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펀드에 투자한 외국법인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판단합니다. 펀드가 설립국 조약상 납세의무자이고 조약 요건을 갖추면 펀드 기준으로 봅니다.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조약 혜택 없이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투자기구는 무엇을 말하나요?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로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해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구입니다.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 대상입니다. 해외 사모펀드, 투자조합, 투자신탁 같은 형태가 넓게 포함됩니다. 법인격이 있는지보다 투자를 모아 운용하고 배분하는 기능이 기준입니다.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들어온 이자·배당·양도대가에 어느 나라 조약을 적용할지가 문제 됩니다. 펀드 설립국 조약을 쓸지, 투자자 거주지국 조약을 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의2가 이 순서를 정합니다.

지급하는 국내 회사는 펀드의 형식보다 이 조문의 판단 순서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부족 세액을 지급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조약이 없는 나라에 설립된 펀드가 국내 회사 배당을 받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투자자가 조약 체결국 법인이면 그 투자자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펀드 설립국 조약이 유리해도 펀드가 예외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조약을 쓸 수 없습니다.

실질귀속자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원칙은 투자자입니다.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받으면 그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설립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고 조약 혜택 요건도 갖춘 경우입니다. 둘째, 조약에서 그 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하도록 정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셋째, 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둘째와 셋째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형태 펀드는 조약이 그 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 예외를 적용받는 펀드는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이 담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펀드 기준으로 조약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자 구성 정보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기구가 실질귀속자가 됩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법 세율인 배당 100분의 20, 이자 100분의 20(채권이자 100분의 14) 등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여럿인데 일부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만 이렇게 처리합니다. 입증된 투자자 몫은 각자의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명세의 완성도가 세율을 바꿉니다. 투자자가 수백 명인 공모형 펀드라면 거주지국별 합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운용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 정보를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게서 신청서를 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내도록 합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 회사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 쪽에서 나중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서류가 부족해 높은 세율로 떼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때는 지급 당시 내지 못한 투자자 명세와 거주자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위 펀드가 여러 단계로 이어진 구조라면 단계마다 투자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신청서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지급 회사가 신청서를 그대로 믿고 제한세율을 적용했다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는 지급 회사에서 부족액을 징수합니다. 지급 회사는 받은 서류에 누락이나 미비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를 몰랐던 경우의 책임 문제는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외투자기구 제한세율 대응 순서

• 기구 성격 확인 -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지, 법인인지 단체인지 설립 문서로 확인합니다.
• 예외 해당 여부 판단 - 펀드가 설립국 조약상 납세의무자인지,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지 봅니다.
• 투자자 명세 확보 - 투자자별 거주지국, 지분, 거주자증명서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받습니다.
• 세율 적용 - 입증된 투자자 몫과 입증되지 않은 몫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제출과 보관 - 받은 서류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세무서에 내고 경정청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펀드의 설립 형태와 투자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투자기구를 거친 국내 투자 소득의 원천징수와 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펀드 설립국과 투자자 거주지국 조약 세율이 다르면 어느 쪽을 쓰나요?
  원칙은 투자자인 외국법인 기준입니다. 펀드가 설립국 조약상 납세의무자이고 혜택 요건을 갖추었거나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면 펀드 기준을 씁니다.
• 투자자가 개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비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의2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투자자가 법인과 개인으로 섞여 있으면 투자자별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누가 내나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게서 신청서를 받아 명세를 포함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받은 서류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서류가 부실한데 그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서류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지급 회사가 낼 수 있습니다.
• 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를 판단합니다.
• 경정청구 결과를 6개월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 청구일과 제출 서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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