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가수가 한국 공연을 하면 출연료에서 세금을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중국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에는 한국 공연기획사가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연예인의 공연 소득을 공연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율 상한도 두지 않습니다.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지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정부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만 면제됩니다.

네, 중국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에는 한국 공연기획사가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연예인의 공연 소득을 공연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율 상한도 두지 않습니다.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지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정부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만 면제됩니다.

조약상 공연 소득은 어느 나라가 과세하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연예인이나 음악가가 상대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 소득을 그 활동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국 가수가 한국 무대에서 번 출연료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체류일이나 고정사업장 유무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일반 직원 급여에는 183일 단기체재 면제가 있고, 독립 인적용역에는 고정시설이나 183일 기준이 있습니다. 연예인 조문은 이런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루 공연이라도 한국 과세가 가능합니다. 공연 횟수나 관객 수, 공연 장소가 실내인지 야외인지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약은 연예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 상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배당이나 사용료처럼 10% 같은 제한세율이 없으므로 한국 국내법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연료를 지급하는 공연기획사가 이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중국 가수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획사의 판단이 사실상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주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지급해도 한국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연예인 활동 소득이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활동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국 기획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이 조문이 우선합니다.

국내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중연예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가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소득세법상 같은 20%입니다.

기획사 계약서에 출연료와 다른 대가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공연 실황 영상이나 음원을 이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조약상 10%가 상한이므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용료 명목이라도 실질이 공연 대가라면 세무조사에서 출연료로 다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이 시장 가격에 맞는지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항공료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나요?

공연을 위해 실제로 쓴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인적용역소득에서 빠집니다. 공연기획사가 직접 항공사와 호텔에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출연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지급 내역으로 실제 비용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출연료에 경비를 뭉뚱그려 한 번에 지급하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출연료와 실비를 나눠 적고, 실비는 실제 지출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공연기획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부담액도 출연료의 일부가 됩니다. 이른바 순액 계약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놓치면 원천징수 부족액과 가산세를 기획사가 떠안게 됩니다. 순액 계약이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 총액을 역산하는 산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공연기획사가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가수나 기획사가 이미 출국한 뒤라면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이라 면제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면제는 양 체약국 정부 사이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한정됩니다. 민간 기획사 사이의 교류 공연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그 자체로 이 요건을 채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이 여러 회차로 나뉘거나 여러 도시를 돌면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공연이 취소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 개인이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해 제공하는 가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입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중국 기획사가 공급하는 공연 용역이라면 다음 기준을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가수나 기획사의 공연 용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가를 주는 쪽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합니다. 다만 기획사가 그 공연을 입장권 판매 같은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세 공연이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라면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가수 공연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출연료를 가수 개인에게 주는지 중국 기획사에 주는지 확인합니다.
• 대가 항목 구분 - 출연료, 실비, 영상·음원 이용 대가를 계약서에서 나눕니다.
• 면제 여부 검토 -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인지 근거 문서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지급일마다 20%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누락분 정리 - 빠뜨린 지급분이 있으면 기한 후 납부로 가산세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상대방과 대가의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기획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아티스트 공연 계약의 원천징수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국 가수의 한국 방송 출연료도 같은가요?
  방송 출연도 한국에서 수행한 연예 활동이라면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 20%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방송 영상의 재사용 대가가 따로 있다면 사용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연을 중국에서 송출하면 한국이 과세하나요?
  중국에서 공연하고 한국 플랫폼이 송출만 했다면 활동국은 중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중국 가수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중국에서 공제받나요?
  조약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 법과 조약에 따라 낸 세금을 중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중국 세법에 따른 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 스태프와 밴드 멤버의 보수도 원천징수하나요?
  연주자인 밴드 멤버는 음악가로서 연예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대 기술 스태프는 연예인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 인적용역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축제에 초청한 공연도 면제되나요?
  면제는 양 체약국 정부 사이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초청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운다고 보기 어려우니 근거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 원천징수한 세금을 중국 가수에게 증명해 줘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국 측이 공제를 신청할 때 이 영수증을 쓰므로 계약상 제공 시기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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