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미 조세조약이 있는데도 미국이 시민권자에게 계속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계속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이중과세 조정과 상호합의 같은 일부 조항은 이 예외에서 빠져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미국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계속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이중과세 조정과 상호합의 같은 일부 조항은 이 예외에서 빠져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약이 있는데 왜 미국 과세가 그대로 남나요?

조약 제4조 제4항이 이른바 자국민 과세 유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조약의 다른 조항이 상대국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자국 시민이나 거주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과세하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같은 조항은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과세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약 제3조 제3항은 판정된 거주지국의 거주자로서만 보도록 정하고 있어 두 조항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팔면 조약 제16조는 미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미국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 조정 조항은 이 유보의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조약 제4조 제5항은 네 조항의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이중과세 회피, 제7조 무차별,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 제27조 상호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과세해도 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조정 방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생긴 소득은 한국이 거주지국으로서 미국 세금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한국 세액 중 미국 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생긴 소득은 미국이 시민권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한국 세금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두 나라에 모두 신고하되, 각 나라에서 상대국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확정하느냐에 따라 공제 절차가 달라지므로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로 풀리지 않는 이중과세는 상호합의절차로 다툽니다. 미국의 과세가 조약에 맞지 않는다면 국세청장에게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27조에는 신청 기한이 따로 없어 국내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상호합의를 함께 고려한다면 순서와 기한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국도 한국 국민에게 같은 조항을 쓸 수 있나요?

조약 문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4조 제4항은 「체약국」 모두에 적용되므로 한국도 한국 국민과 한국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으면 조약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예외 목록에 없는 주식 양도·인적용역·근로소득 면제는 한국 국적자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제를 주장하려는 한국 국적자라면 이 위험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자가 꼭 확인할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 지급금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받아도 한국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 시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미국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자국민 과세 유보에도 불구하고 유지됩니다.

교직자·학생·정부기능 조항은 조건이 다릅니다. 이 혜택은 그 나라의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교직자·학생 면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과세 대응 순서

• 거주지 정리 -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조약상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 소득 원천 구분 - 한국 원천 소득과 미국 원천 소득을 나눠 정리합니다.
• 예외 조항 확인 - 사회보장 지급금처럼 유보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득을 따로 뺍니다.
• 세액공제 신청 - 미국 원천 소득에 낸 미국 세금은 한국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 상호합의 검토 - 두 나라 과세가 조약과 맞지 않으면 상호합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민권·국적 보유 여부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미 양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조세조약 적용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 과세가 끝나나요?
  시민권을 포기하면 이후에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과세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절차와 그에 따른 미국 세금 문제는 미국 세법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시민처럼 계속 과세되나요?
  조약 제4조 제4항은 시민과 거주자를 함께 정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면 같은 유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조약 제5조 제2항은 미국이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한국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 한도와 방법은 미국 세법에 따릅니다.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신고서가 증빙이 됩니다.
• 한국은 미국 세금을 얼마까지 공제해 주나요?
  한국 세액 중 미국 원천 순소득이 전체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몫까지 공제합니다. 미국 세금이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그해 공제받지 못합니다. 넘는 부분의 처리는 소득세법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 한국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나요?
  한국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특례 기간이거나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사유는 해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해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약이 정한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자국민 과세 유보의 예외로 남아 있어 시민권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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