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역외거래 국세는 원칙 7년, 무신고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효입니다. 해외 회사 명의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거짓 문서나 명의 조작이 더해져야 합니다. 2018두128, 2024두54935 등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15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5년은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한정되고, 대법원은 해외 회사 명의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홍콩에 회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본인 이름으로 갖고, 국내 거래처에서 받을 자문료 일부를 그 회사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계좌는 A씨가 실소유자로 등록돼 있고 인출 서명도 A씨만 했습니다. 2026. 3.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 2013~2018년에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A씨의 종합소득으로 보고, 역외 부정행위 15년을 적용해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오래된 연도까지 정말 과세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역외거래를 따로 정합니다. 역외거래는 거래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와, 거주자끼리라도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기간은 국내 거래보다 길어 원칙 7년,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2010. 6. 28.에야 부과한 처분이 5년 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인 다음 해 6. 1.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그 밖에는 5년이던 구법이 적용됐습니다.

해외 회사 명의로 돈을 받았다면 부정행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2018두128 판결에서 원고는 홍콩 법인 매출 일부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 계좌에 판매·검사 수수료와 감사료 명목으로 보냈고, 홍콩 법인은 실제 매출의 약 1%만 현지에 신고했으며 송금액을 정리한 월별결산자료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배구조가 통상적인 투자구조를 벗어나지 않았고, 계좌를 열 때 실질 소유자로 다른 사람을 적지 않았으며 원고가 인출서명권을 가졌고, 현지 신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신고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을 들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도 명의위장과 통상적인 부수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5년을 적용해 해당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더해지면 역외 부정행위가 되나요?

거짓 문서를 만들거나 거래 명의를 조작해 소득을 숨기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에서 모바일게임 회사는 국내외 오픈마켓으로 게임을 공급하면서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와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거짓 문서 작성과 소득·거래의 조작·은폐로 보아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이 사건에는 10년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형사 사건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은 선박 사업 그룹의 경영자가 해외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자기 소득을 넣게 하고 그 계좌에서 꺼내 쓴 것을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페이퍼컴퍼니로 단계적 출자구조를 만들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 비거주자가 되려고 국내 자산을 판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거주자로 보이려고 한 조치도 부정행위인가요?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에서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 판정됐지만, 원심이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주소지를 숨기고 국내 자산을 처분하며 국내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유지한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거주지를 옮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산 처분이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며, 적극적인 소득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다룹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도 오래 부과되나요?

본세에 장기 기간이 적용되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두54935 판결은 본세에 10년이 적용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었어도 그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면 5년이고, 포탈 여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되지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역외거래 장기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연도별 만료일 계산 - 세목별 기산일과 7년·10년·15년 만료일을 귀속연도마다 표로 만듭니다.
• 역외거래 해당성 확인 - 거래 상대방과 자산·용역의 소재지로 역외거래인지 먼저 따집니다.
• 부정행위 사실 분리 - 해외 명의 사용 자체와 거짓 문서·명의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를 나누어 증거를 봅니다.
• 조세정보 요청 경위 확인 - 외국에 정보를 요청한 날과 받은 날이 연장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 무효·취소 주장 정리 - 기간이 지난 연도는 무효를, 나머지 연도는 과세 내용의 위법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명의 사용에 거짓 문서나 명의 조작이 더해졌는지, 귀속연도별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과세 가능한 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거래 과세처분의 제척기간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까지 과세할 수 있나요?
  역외거래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했으면 15년입니다. 기간 안에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해 2년 안에 받으면 받은 날부터 1년까지 늘어납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나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두128 판결은 5년 기간이 지난 2010. 6. 28.에 한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부 부과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 해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소득을 받으면 부정행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2018두128 판결은 실질 소유자로 다른 사람을 적지 않았고 인출서명권도 본인이 가진 해외 회사 계좌, 통상적인 지배구조, 신고에 부수한 서류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어떤 행위가 있으면 역외 부정행위로 보나요?
  거짓 문서 작성이나 거래 명의 조작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2024두54935 판결은 대리징수계약서 소급 작성과 국외 오픈마켓 판매자·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바꾼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비거주자가 되려고 국내 재산을 판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2015두1243 판결은 국내 자산 처분과 대표이사 사임 등 비거주자가 되려는 조치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가산세를 유지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나오나요?
  본세에 10년이 적용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어도 본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면 5년이고, 포탈 여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으로 판단합니다.
• 직원이 한 부정행위로도 제척기간이 늘어나나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나 직원의 부정행위도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을 늘리거나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금 포탈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부과되나요?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숨겼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역외탈세 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
•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