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8천만원 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면 차량 비용이 전부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1년 이상 렌트로 쓰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2024. 1. 1. 이후 등록·대여분부터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이고, 달지 않으면 운행기록이 있어도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1% 가산세도 붙습니다.

법인차라고 모두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를 법인이 2024. 1. 1. 이후 등록하거나, 리스·1년 이상 장기렌트로 쓰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상 차량에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기록을 아무리 잘 써도 차량 비용 전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법인세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 6. 렌트회사와 대여기간 2년으로 취득가액 9,000만원인 승용차 렌트 계약을 맺었고, 차량은 일반 흰색 번호판을 단 채 인도되었습니다. 대표 H씨가 이 차를 타면서 G사는 2025 사업연도에 렌트료 2,000만원과 유류비 등 400만원, 모두 2,400만원을 손금으로 넣었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를 받은 H씨는, 렌트회사가 번호판을 잘못 단 것인데도 비용이 모두 부인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는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 리스회사가 법인과 계약해 빌려준 같은 가액의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 1년 이상 빌려준 같은 가액의 승용차입니다. 이 차들에는 연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의 번호판을 답니다.

이 기준은 2024. 1. 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등록한 차량은 바꿔 달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닙니다. 렌트는 한 번의 계약이 1년 미만이라도 같은 차를 같은 법인이 빌린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이 얼마나 부인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당 차량에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렌트료,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은 「부착하지 않은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의 잘못으로 일반 번호판이 달렸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차량인데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바로 바꿔 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바꿔 달았다면 미부착 기간과 부착 이후의 비용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세무서와 부인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번호판을 단 뒤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와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손금에서 빠진 업무 외 사용금액은 그 차를 쓴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합니다. 대표가 탄 차라면 대표 상여가 되고,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안 냈다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손금에 넣은 관련비용의 1%,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붙습니다.

G사가 2,400만원을 손금에 넣고 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명세서 가산세는 24만원입니다. 여기에 번호판 미부착으로 2,400만원이 부인되면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9%로 법인세 216만원이 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이미 신고한 비용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비용을 스스로 손금불산입하고 명세서를 함께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줄어듭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대상 차량이 아닌데 부인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8,000만원에 못 미치거나, 2024. 1. 1. 전에 등록한 차량이거나, 렌트 기간을 합쳐도 1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차량 등록원부, 계약서, 취득가액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인차 번호판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차량별 취득가액, 등록일, 소유·리스·렌트 구분과 대여기간을 정리합니다.
• 번호판 교체 - 대상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리스·렌트회사와 바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 명세서 점검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냈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해명 안내 전이라면 미부착 기간의 비용과 명세서를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소명과 불복 - 대상이 아닌데 부인되었거나 상여 처분이 나왔다면 소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의 취득가액과 등록일, 리스·렌트 계약 기간, 실제 사용자에 따라 부인 범위와 상여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인과 상여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두색 번호판은 어떤 법인차에 달아야 하나요?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1년 이상 장기렌트로 쓰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입니다. 2024. 1. 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량부터 적용되고, 그 전 차량은 바꿔 달 수만 있습니다.
• 번호판을 안 달면 차량 비용이 전부 빠지나요?
  대상 차량에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렌트료·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운행기록과 업무전용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렌트회사가 번호판을 잘못 달았는데도 부인되나요?
  조문은 「부착하지 않은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 렌트회사 잘못이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차량이라면 바로 교체하고 이후 기간의 비용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 부인된 차량 비용은 누구에게 처분되나요?
  그 차를 쓴 임원·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대표가 탄 차라면 대표 상여가 되고, 사용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손금에 넣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가 가산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이고,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붙습니다.
•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고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간에 따라 90%에서 10%까지 줄어듭니다.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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