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권리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권리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양수인은 각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잔금일이나 사업 인계일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권리금이 점포 임차권만의 대가인지,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양수인의 의무이지만, 받은 권리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던 A씨는 2026년 5월 영업을 마치기로 하고, 2025년 11월 점포를 넘겨받을 B씨와 권리금 1억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에 5천만원, 잔금일인 2026년 5월에 5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가게를 실제로 넘겨받는 잔금일에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A씨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요?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 지위를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면서, 그 영업권에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에 쓰던 토지나 건물을 함께 넘기면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하던 사업을 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때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권리금처럼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2019. 10. 14.). 질의는 약정일에 50%, 잔금일에 50%를 받기로 한 사안이었고, 국세청은 각 분할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일반 소득세와 달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그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수입시기 규정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 시점을 따릅니다. 회신은 사업자가 점포 권리를 넘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나머지 100분의 40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A씨 사례에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이고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400만원입니다.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400만원을 원천징수해 모두 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면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되, 기본 가산세와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부분은 100분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양수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이 영수증과 계약서,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빠진 채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양도인 쪽에서도 무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확인 - 점포 임차권만 넘기는지, 사업용 건물·토지와 함께 넘기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건물과 함께라면 양도소득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지급 일정 정리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는 각 지급일 기준입니다.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지급액의 100분의 40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냅니다. 누락했다면 바로 수정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 양도인 확정신고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합니다. 과다 원천징수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에 시설비나 재고 대가가 섞여 있거나 양수인이 법인인지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금 원천징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하나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양수인은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양도인에게 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그 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 권리금 필요경비 60%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나요?
  네, 점포 임차권을 넘기고 받는 권리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로 든 비용이 그보다 많다는 것을 증빙으로 증명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은 사업소득에서 이미 감가상각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하던 가게를 넘기면요?
  사업에 쓰던 건물이나 토지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이때는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합니다. 계약서에 영업권 대가를 따로 적었는지, 건물 매매와 같이 넘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깨지면 원천징수한 세금은요?
  계약이 해제돼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액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양수인이 개인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며 지급자가 사업자인지 법인인지를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 양수인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권리금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권리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받은 권리금으로 따지면 약 75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편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잔금일이 해를 넘기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권리금 같은 영업권 양도 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마다 하지만,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는 이 수입시기 규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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