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에게 빌린 결혼자금을 면제받으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부모에게 빌린 결혼자금을 면제받아 생긴 이익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이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없고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만 쓸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 외에도 저가 매매, 무이자 대출, 취득자금 증여추정 같은 이익에는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공제를 넣어 신고했다면 세무서 고지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십시오.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받은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면 되고, 문제는 어떤 공제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2026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E씨는 혼인신고 후 2년 안이니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보고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공제 적용이 맞는지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서 생긴 이익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재산이고, 혼인·출산공제는 이 조항을 포함한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안에 쓰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면제받은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혼인공제를 넣어 0원으로 신고했다면 이 차액이 과소신고된 셈입니다.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무엇인가요?

혼인·출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되고, 거래 구조에서 생기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면제·인수·변제 이익 - 부모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거나 자녀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
• 저가·고가 매매 이익 - 부모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경우
• 금전 무상·저리 대출 이익 - 부모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린 경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부모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
•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이미 혼인공제를 넣어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혼인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해 내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더 많이 감면되고, 세무서가 먼저 결정하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면제 약정서를 함께 내고 공제 적용 부분만 바로잡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차용 자체가 처음부터 형식에 불과했다고 보이면 2025년 차용 시점에 바로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증여일과 가산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혼인공제를 쓰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받았어야 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현금을 직접 증여받았다면 혼인공제 1억원과 기본공제 5천만원을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빌린 뒤 면제받는 방식은 경제적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법이 정한 증여재산의 종류가 달라 공제 결과가 갈립니다.

이미 빌린 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부모에게 빚을 갚는 방식은 거래 형식만 바꾼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이 채무면제와 같다고 판단되면 혼인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미 차용 관계가 있다면 원래 약정대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차용금 면제 증여세 대응 순서

• 면제일 확정 - 면제 약정서 작성일 또는 면제 의사가 전달된 날을 증여일로 정리합니다. 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공제 다시 계산 - 혼인·출산공제를 빼고, 10년 안 직계존속 기본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로 고지 전에 고칩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 소명 자료 정리 -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원금 일부 상환 기록을 모아 차용이 실제였음을 보여 줍니다.
• 과세예고·고지 대응 - 증여일이나 차용 여부를 다르게 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차용이 실제였는지는 차용증 작성 시기와 이자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세 소명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님이 제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면 혼인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변제 이익도 채무면제와 같은 조항의 증여재산이라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은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면제받은 날은 언제로 보나요?
  채무면제 증여일은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 원칙입니다. 면제 약정서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서류가 있으면 그 날이 기준이 되므로, 약정서에 날짜를 정확히 적고 신고기한(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십시오.
• 빌린 돈의 일부만 면제받아도 증여인가요?
  네. 면제받은 금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남은 원금은 계속 채무로 남습니다. 남은 원금을 약정대로 갚아 나가면 차용 관계가 실제였다는 근거가 되므로 상환 내역을 계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것도 혼인공제가 안 되나요?
  무이자나 저리 대출로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은 금전 무상대출 증여에 해당해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 상당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대출 금액과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혼인공제 대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은 채무면제 이익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 쪽에서 받은 증여에 이미 공제를 썼다면 남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 세무서 소명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차용증, 이자 지급 이체 내역, 원금 일부 상환 기록, 채무 면제 약정서를 함께 냅니다. 차용이 실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증여일은 면제일로 유지되고, 공제 적용 부분만 바로잡아 수정신고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이후 기간에 따라 75%, 50%, 30%, 20%, 10%가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질 수 있어 안내를 받기 전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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