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제조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겸영 사업자는 주업종 매출에 주업종 외 매출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기준금액 비율이 아니라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비율을 써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올해 업종별 매출을 나눠 환산 수입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두 업종의 매출을 단순히 더해서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주업종이 아닌 매출은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의 비율로 환산한 뒤 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상가 임대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제조업 매출 5억원, 임대료 수입 1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지인은 간편장부 기준 산식을 그대로 쓰면 환산 수입금액이 7억 8천만원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했고, 단순 합계는 6억 4천만원이라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5월에 신고할지 6월까지 확인서를 받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비율로 다시 계산해 환산 수입금액이 7억 1천만원이라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종이 두 개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환산 비율은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사이의 비율입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세 가지입니다.

• 15억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5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시행령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산식(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라고 정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국세청은 환산 비율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간편장부 기준금액 비율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 비율로 환산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2019. 5. 22.).

이유는 준용의 뜻에 있습니다. 준용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계산 방법만 빌려 오고 비율은 각 제도의 기준금액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산한 금액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과 비교하는 이상 환산 비율도 같은 기준금액에서 나와야 앞뒤가 맞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과 제208조 제7항은 회신 당시와 같은 구조여서 이 계산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회신은 질의한 업종 구성을 전제로 하므로 세 업종 이상을 겸영하면 업종마다 따로 환산해 더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제조업 매출 5억원, 임대료 1억 4천만원인 사업자라면 국세청 방식의 환산 수입금액은 7억 1천만원으로 기준금액 7억 5천만원에 미달합니다. 간편장부 비율을 그대로 쓰면 7억 8천만원이 되어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 국세청 방식 - 5억원 + 1억 4천만원 × (7억 5천만원 ÷ 5억원) = 7억 1천만원
• 간편장부 비율을 쓴 경우 - 5억원 + 1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7천500만원) = 7억 8천만원
• 단순 합계 - 6억 4천만원(겸영 사업자에게 쓰는 방식이 아님)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업종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업종 기준금액이 낮고 부업종 기준금액이 높으면 환산 수입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데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확인서를 받느라 비용을 들였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기준금액에 가까운지 먼저 계산해 두고, 대상이라면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중 확인자를 미리 정합니다.

겸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응 순서

• 업종별 매출 분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장부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을 나눕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 주업종 확정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 환산 수입금액 계산 - 부업종 매출에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더하고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 확인서 제출 -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사후 정정 - 대상인데 놓쳤으면 기한 후라도 확인서를 내고, 가산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보면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애매한 사업은 실제 거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장이 두 곳이고 업종이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종이 같으면 환산 비율이 1이므로 두 사업장 수입금액을 그대로 더해 그 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산식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업종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업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상 먼저 등록한 업종이나 대표 업종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큰 업종으로 정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 사업용 차량이나 기계를 판 금액도 매출에 넣나요?
  아니요.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판단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생긴 수입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기준금액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 기한이 늘어나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확인서 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기한은 지켰어도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본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
  네. 세무사도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다만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해 낼 수 없고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세금이 없어도 나오나요?
  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쪽이 부과되므로 결손이 난 해에도 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 전문서비스업을 같이 하면 기준이 더 낮아지나요?
  도매업이나 제조업이라도 시행령 별표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겸영이라면 업종별 기준금액을 확인한 뒤 환산해야 하므로 업종 코드부터 점검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복식부기의무자가 한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전체 세액에 붙나요?
•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정기선정·비정기선정과 국세청 분석 과정
• 공동사업장 구성원인데 형은 6월 30일, 저는 5월 31일이 신고기한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