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경찰관이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경찰관이 경찰공무원 감면 규정에 따라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는 근로 제공과 연결된 경제적 이익이어서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의 감면액도 일반 환자에게 없는 혜택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액이 얼마로 들어갔고 공무상 치료분이 섞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병원비를 깎아 준 곳이 소속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감면을 받게 된 이유가 직업이라면 근로 제공과 연결된 이익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2025년 허리 수술과 재활 치료를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으면서 경찰공무원 감면 규정에 따라 진료비 약 4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2026년 초 연말정산 때 이 감면액이 총급여에 포함돼 소득세가 늘었고, 감면받은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빠졌습니다. A경위는 업무와 무관한 병까지 치료받은 혜택이 왜 월급처럼 과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가 왜 근로소득인가요?

경찰관이라는 지위 때문에 일반 환자와 달리 받은 진료비 감면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서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감면이 현금이 아니라 진료비를 덜 받는 방식이라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쪽 사정 - 경찰·소방 등 특정 직군에만 주는 감면, 절반 이상 감면이나 진료비 전액 면제처럼 일반 할인을 넘는 수준
• 판단에 쓰이는 자료 - 감면 근거 규정, 감면 대상 직군, 감면율, 업무상 부상 치료인지 여부
• 따로 볼 부분 - 공무상 부상·질병의 요양비처럼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1, 2019. 1. 30.). 경찰병원은 경찰청·소방본부·해양경찰본부에 감면액 자료를 제공했고, 각 기관은 이를 총급여에 넣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회신은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반드시 사용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까지 치료비를 감면하고 그 혜택이 일반 환자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출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감면 근거나 대상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생긴 임직원 할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업자나 법인이 자기 재화·용역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제공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의 100분의 20과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할인을 제공한 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관의 진료비 감면이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감면 규정과 소속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받은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감면받아 실제로 내지 않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에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감면액 400만원이 총급여에 더해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감면 내역서에 업무상 부상 치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이 공무상 요양비 등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진료비 감면 연말정산 대응 순서

• 감면 내역 받기 - 경찰병원이나 소속 기관에서 연도별 감면액 내역과 진료 목적(공무상·일반)을 받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감면액이 얼마로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 비과세 해당 부분 확인 -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처럼 법령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까지 총급여에 포함됐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후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감면 근거 규정과 진료 목적, 소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범위를 둘러싼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방관이 받은 병원비 감면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이 직업 때문에 일반 환자에게 없는 진료비 감면을 받았다면 근로 제공과 연결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 근거 규정과 감면율, 진료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공무 중 다친 치료비 감면도 과세되나요?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는 비과세됩니다. 감면 내역 가운데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빼 달라고 할 여지가 있어 요양 승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임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 1. 이후 발생분부터 자사 재화·용역 할인으로 얻은 이익은 시가 합계의 100분의 20과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본인 소비 목적이고 일정 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이 받은 감면도 제 근로소득인가요?
  감면 혜택이 경찰관 본인의 직업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주어진 것이라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가족을 대상으로 정한 근거와 감면율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가족 진료분이 따로 집계돼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연말정산 뒤에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감면 내역과 비과세 근거 자료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감면 내역과 비과세 근거를 정리해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원 가족이 쓴 사내 할인도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 월세 받는 집은 한 채뿐인데 배우자 집이나 오피스텔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내나요?
•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받은 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