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미리 과세된 할부이자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익금에 넣은 할부이자는 매매계약 해제로 이자 약정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미리 과세한 소득이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확정된 날짜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한 번 과세된 할부이자라도 해제로 소득이 사라졌다면, 그 세금을 그대로 두고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메울 방법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3년 B회사에 사업용 토지를 팔면서 잔금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 받고, 회차마다 약정 이율의 할부이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B회사가 4회차 분납금을 내지 못했는데도 세무서는 그 회차 할부이자를 약정 상환일이 속한 2024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법인이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하던 중, 2025년 B회사의 대출 미상환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해제가 B회사 귀책이라는 민사판결이 2026년에 확정됐습니다. A법인은 받지도 못한 할부이자에 붙은 법인세를 계속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부이자를 익금에 넣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돼 할부이자 약정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그 이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을 잡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는데, 이는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판결이 다룬 2011 사업연도 당시와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분납 잔금에 붙인 연부이자가 이자소득이고 귀속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라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할부이자 약정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적법한지, 해제가 이자 약정과 소득 실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리하지 않고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손금처럼 법령이 후발적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차감 사유로 따로 정해 둔 경우,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처럼 반복되는 사유를 회계 관행에 따라 그 해 소득에서 빼 온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 해제를 이유로 법인세를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신고를 마친 법인은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가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입니다.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같은 3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부과처분을 받고 소송 중이라면 해제 사실을 그 소송에서 바로 주장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는 해제가 확정된 시점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세무서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내줬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증 교부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신고를 받아 준 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믿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지만, 법령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것이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세가 해제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것이라면 그 본세에 붙은 가산세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해제 효력 확인 - 해제 통지서, 자동해제 조항, 해제를 확인한 민사판결을 모읍니다. 해제가 적법해야 이자 약정이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 약정 구조 확인 - 할부이자가 매매계약에 딸린 약정인지, 따로 맺은 대여 약정인지 계약서로 가립니다. 독립된 약정이면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산일 특정 - 해제 판결 확정일과 법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3개월 경정청구 기간이 이 날부터 진행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소송 주장 - 신고만 한 경우는 경정청구서를 내고, 부과처분을 다투는 중이면 준비서면으로 해제 사실을 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 분리 검토 -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법령의 부지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구체적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이자를 이미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해제 뒤 원상회복·손해배상으로 정산한 금액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부이자를 아직 못 받았는데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을 잡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정 상환일에 이자소득이 귀속됩니다. 대법원 2026두30077 판결도 연부이자의 귀속시기를 약정에 따른 상환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뒤 계약이 해제돼 이자 약정이 실효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법인세가 언제나 취소되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제가 적법해야 하고, 할부이자 약정이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여야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또 대손금처럼 법령이 따로 처리 방법을 정했거나, 매출에누리처럼 반복되는 사유를 그 해 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신고해 온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가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입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인 법정신고기한 후 5년과 관계없이 이 기간을 따로 인정합니다. 해제 판결이 확정된 날과 법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송달일이나 확정증명 발급일처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어지면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과세하면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행위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신고를 받아 준 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의칙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나 회신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감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법 해석이 갈려 과세관청도 견해가 엇갈렸던 사정 등은 따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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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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