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교수가 소속 대학 홍보 사진을 찍어 주고 받은 돈은 무슨 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홍보 사진 촬영 대가를 받았다면 교수 지위에서 맡은 일인지, 개인 자격으로 한 번 해 준 일인지, 계속 반복한 일인지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갈립니다. 국세청도 같은 질의에 세 가지 가운데 어느 소득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와 맺은 협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교수 본업이 아닌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 전공 A교수는 2025년 봄 소속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교 기념 사진집에 들어갈 캠퍼스 사진 120여 장을 찍어 넘겼습니다. 대학은 촬영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데, 동료 교수는 학교에서 받은 돈이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A교수는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내년 5월에 따로 신고할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수가 학교 일을 하고 받은 돈은 모두 근로소득인가요?

아니요, 학교에서 받은 돈이라도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도 교수라는 지위에서 맡은 일이고 학교 규정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맡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지, 계속·반복되는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갈립니다.

• 근로소득 - 교수 지위에서 학교의 지시·규정에 따라 맡은 업무의 대가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는 촬영 용역의 대가
• 기타소득 - 원작자로서 사진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또는 전문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교수가 소속 대학 홍보용 사진을 찍어 주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2019. 4. 23.). 질의자는 예술대학 교수로, 대학과 사진집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캠퍼스 풍경을 촬영해 제출했습니다.

회신은 고용계약에 따라 주로 맡는 업무 외의 일이라도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라고 기준을 나눴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협약 내용이나 촬영 횟수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대가가 기타소득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진 창작품의 대가나 일시적인 전문 용역의 대가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깁니다. 실제로 든 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그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지급하는 학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위 사례처럼 600만원이면 필요경비 360만원을 뺀 2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원천징수세액은 48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합산하는 편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촬영을 해마다 맡으면 사업소득이 되나요?

네, 촬영을 여러 해에 걸쳐 수익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보아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필요경비 100분의 60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 경비를 장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세법 해석상 견해가 갈렸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수 부수입 소득구분 대응 순서

• 협약서 확인 - 학교와 맺은 협약이나 위촉 문서에 교수 지위로 맡긴 일인지, 개인 자격 계약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근로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업무 지시와 보수 결정 방식을 먼저 봅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학교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어느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처리와 실제 성격이 다르면 그때 바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판단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합산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소득구분이 잘못돼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다툼 - 세무서가 소득구분을 바꿔 고지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협약서 문구와 촬영 횟수, 학교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수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인가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일시적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수행 횟수와 계약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진 창작품 대가와 일시적인 전문 용역 대가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로 든 경비가 그보다 많고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빼 줍니다. 장비 대여료나 인쇄비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하는 편이 세금이 적다면 확정신고 때 합산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학교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실제 성격이 기타소득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지급명세서를 고쳐 내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이미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와 지급 근거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사진 저작권을 학교에 넘기면 소득이 달라지나요?
  원작자로서 사진 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수 지위에서 업무로 촬영한 것이면 저작권 귀속과 별개로 근로소득이 될 수 있어, 협약서에 정한 업무 성격을 먼저 봅니다.
• 사업소득으로 고지되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소득구분에 관해 세법 해석상 견해가 갈렸던 사정이 있으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세무서 고지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고지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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