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언제 대손으로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사업폐지·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생긴 뒤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 연도에 바로 손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나 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사업폐지·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생긴 뒤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 연도에 바로 손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나 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지법인 대여금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으로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지법인 대여금에서 자주 쓰이는 사유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행방불명입니다. 민법상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도 사유가 됩니다.

사유마다 손금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이 경우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폐지, 파산, 강제집행 같은 사유는 회사가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현지 결산이 늦어 국내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손금 시기가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생기기 전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 전에 현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 계상 연도를 정해야 합니다.

해외 채무자라는 점 때문에 증빙이 핵심입니다. 현지 법원의 파산 결정문이나 현지 등기상 폐업 기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현지 세무서의 사업 종료 확인서도 쓸 수 있으며 번역본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현지 대표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업폐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빌려준 돈도 대손이 인정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면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돈을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대여 목적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2014. 8. 27. 조심 2014중0086 결정이 참고가 됩니다. 해외 판매를 위해 세운 자회사가 현지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빌려준 돈을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현지법인들이 사업을 폐지하자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하자, 할인판매, 폐기를 보여 주는 객관적 증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여 목적을 보여 주는 이사회 의사록, 투자 계획서, 현지 사업 자료를 대여할 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지법인 대출을 보증하고 대신 갚은 돈도 대손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손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현지법인이 현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내 모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갚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갚은 돈을 장부에 대여금으로 적어도 실질이 구상채권이면 결론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해외법인에 선 보증은 제외됩니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법인에 선 보증도 같습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이나 소재·부품 생산 관련 해외법인에 대한 보증도 더해졌습니다.

그 밖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과 금융회사 등의 보증도 예외입니다. 일반 제조·판매 현지법인을 위해 선 보증이라면 구상채권 대손이 어렵습니다. 보증 대신 직접 대여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할 실익이 여기서 생깁니다.

대손 시기를 놓쳤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 연도에 손금이 되는 대손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입니다. 시효 완성 연도를 지나 비용으로 계상해도 그 연도의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완성 연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결산에 계상해야 하는 사유는 다릅니다. 앞의 심판례에서 회사는 대여금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신고 때 스스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그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을 구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대손으로 처리한 대여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습니다. 현지 청산 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수 예상액을 빼고 대손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법인 대여금 대손 대응 순서

• 대여 목적 기록 - 대여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투자 계획서로 업무 관련성을 남깁니다.
• 사유 확인 - 현지 파산·폐업·강제집행 같은 사유를 공적 자료로 확인하고 번역본을 만듭니다.
• 손금 시기 판단 - 신고 시점에 손금이 되는 사유인지, 결산 계상이 필요한 사유인지 나눕니다.
• 보증 채권 구분 - 대여금과 보증 구상채권을 나누고 구상채권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사유 발생 연도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목적과 현지법인의 실제 상황, 증빙 수준에 따라 대손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채권의 대손 요건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지법인이 아직 영업 중이면 대손 처리를 못 하나요?
  영업 중이어도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적자가 커서 갚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 해외 대여금 소멸시효는 어느 나라 법으로 보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민법에 따른 대여금 소멸시효를 사유로 정합니다. 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금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대손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이자 없이 빌려준 돈은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정상이자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대손 처리와 별개로 미수이자와 정상이자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현지법인이 청산되면 출자금 손실도 손금이 되나요?
  대여금 대손과 출자금 손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주식 손실은 현지법인 청산이나 등록 말소 시점 등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시기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 대손 처리한 금액을 세무서가 부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인 처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과 대손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대여 당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채권을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받기로 하면요?
  포기한 부분은 대손이 아니라 채권 포기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 현지법인이면 부당행위나 이전가격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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