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유전 광구 권리를 국내 회사에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내 법인이 외국에 있는 유전 광구의 탐사·채굴 권리를 국내의 다른 회사에 양도해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권리도 재화이고 그 권리가 쓰이는 곳이 외국이어서 공급장소가 국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광구 소재국과 현지 지점, 국내 사업과의 관련성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사고파는 두 회사가 모두 국내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쓰이는 권리의 양도는 국내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업 A법인은 동남아시아 한 나라의 해상 광구 지분 30%를 현지 정부 면허를 가진 외국법인과 함께 조합 형태로 개발해 왔고, 현지에 지점을 두고 원유가 나오면 현지에서 팔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A법인은 이 광구의 탐사·채굴 권리를 국내의 다른 에너지 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현지 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매수 회사는 국내 회사끼리의 거래이니 부가가치세를 붙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고, A법인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국내 회사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국내 법인이 외국에 있는 유전 광구의 탐사·채굴 권리를 양도하면 그 상대방이 국내 회사라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사용되는 곳이 외국이므로 공급장소가 국외가 되고, 국외에서 일어난 공급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로 보고, 광업권·특허권처럼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권리에 포함합니다. 유전개발사업권도 이 권리에 해당하는 재화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장소는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곳입니다. 광구에 대한 탐사·채굴 권리는 그 광구가 있는 나라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 소유자가 국내 법인이어도 권리의 소재지는 외국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886(2012. 8. 31.)에서, 내국법인이 해외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거래장소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고, 같은 내용은 현재 제19조 제1항에 있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여서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의 사용 장소가 외국이므로 그 지역을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며, 질의 법인은 현지에 지점을 두고 원유를 현지에서 팔 계획이어서 그 권리가 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가 국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국내 사업과 관련된 권리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권리의 소재지와 사용 장소가 외국이면 원칙적으로 국외 공급이지만, 그 권리가 국내 사업장의 주된 사업과 함께 쓰이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이 회신도 질의 법인이 현지 지점을 통해 원유를 현지에서 판매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광구 소재지만이 아니라 현지 지점 설치 여부, 개발 비용을 어느 사업장이 부담했는지, 생산물을 어디에서 팔 계획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현지 정부의 양도 승인 서류도 권리 소재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그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회사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수 회사 쪽 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양도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정청구 전에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권리 소재지 정리 - 광구 소재국, 면허 보유자, 지분 비율, 현지 지점 설치 여부를 정리합니다. 공급장소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국내 사업 관련성 확인 - 개발 비용을 어느 사업장이 부담했는지, 생산물 판매 계획이 어디였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사업과 연결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세금 조항 정비 - 양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과세될 경우의 부담 주체를 적습니다. 나중에 정산 다툼을 줄입니다.
• 잘못 낸 세액 정리 -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세무서가 국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의 법인세 처리와 현지국 세금은 별개로 따져야 하며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광업권 같은 권리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가요?
  네,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로 보고, 광업권·특허권·저작권처럼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권리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권리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장소를 따집니다.
• 권리 양도의 공급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곳이 공급장소입니다. 광구에 대한 탐사·채굴 권리는 그 광구가 있는 나라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 소유자가 국내 법인이어도 권리의 소재지를 외국으로 봅니다.
• 매수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장소가 국외인 권리 양도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요구한다면 공급장소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계약서의 세금 조항을 다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잘못 낸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이므로,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특허권을 해외에서 쓰는 경우도 같은가요?
  권리가 외국에 등록되어 외국에서만 사용·소비된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국내 사업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등록국, 실시 장소,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을 따로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 과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서가 국내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광구 소재국 면허, 현지 지점 기록, 생산물 판매 계획 자료가 공급장소를 증명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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