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전부 갖지 않았다면 파견 직원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내국법인이 지분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지 않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규정은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 파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밖의 파견자도 국내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네, 내국법인이 지분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지 않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규정은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 파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밖의 파견자도 국내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출자 현지법인 파견자는 왜 무조건 거주자인가요?

시행령은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 출자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국외사업장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것이고, 출자자는 내국법인입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같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해외 체류 기간이나 가족의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입니다.

국외사업장은 한국 회사의 해외 지점처럼 회사의 일부인 곳을 말합니다. 100퍼센트 출자는 직접 출자뿐 아니라 간접 출자도 포함합니다. 한국 본사가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갖는다면 그 손자회사 파견자도 이 규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파견자는 해외 급여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거주자 기준이므로 현지 급여 계좌 잔액이 크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분이 100퍼센트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분이 99%이거나 현지 파트너와 합작한 법인이라면 거주자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원칙인 주소와 거소로 판단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정합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출국했고 국내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했으며 파견 기간이 길다면 비거주자로 볼 근거가 커집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남아 있고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그대로라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한 가지 요소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해외 현지법인 경영책임자의 국내 체류가 연평균 47일 정도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국내 거주, 생활자금 송금, 국내 자산을 근거로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파견 직원은 대부분 귀임이 예정되어 있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국외 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회사가 따로 주는 급여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끝나므로 출국 전에 그때까지의 소득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그해 말 기준 비거주자라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현지국 모두 거주자로 보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소득세 판단에 쓰입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판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다른 의무까지 바로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이전 연도 계좌 신고에 관한 판단입니다.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이 계좌 신고 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거주자로 처리했는데 비거주자라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로 신고한 소득세가 실제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 세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출국 기록, 국내 주택 임대계약, 현지 거주 증명, 현지 세금 신고 내역이 기본입니다. 현지 거주자 증명서도 함께 내면 이중거주자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처리했다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급여 무신고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출자 구조가 경계선에 있다면 파견 첫해에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출자 구조 확인 - 파견 법인이 국외사업장인지, 본사가 직간접으로 100퍼센트 출자했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관계 정리 - 가족의 출국 여부, 국내 주택 처리, 국내 금융·사회보험 유지 상황을 정리합니다.
• 파견 계약 검토 - 파견 기간, 귀임 조건, 급여 지급 주체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신고 방향 결정 - 거주자면 국외 급여를 합산 신고하고, 비거주자면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 계좌 신고 판단 - 연말 기준 거주자라면 현지 계좌 잔액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법인의 출자 구조와 가족의 거주지, 파견 기간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 급여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지점에 파견되면 기간이 길어도 거주자인가요?
  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파견 기간이 몇 년이든, 가족이 함께 나갔든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현지법인 지분 100퍼센트를 계열사들이 나눠 가지면요?
  시행령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경우로 정합니다. 여러 계열사가 나눠 가지면 한 내국법인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거주자로 보면 현지 급여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므로 현지 급여도 합산합니다. 현지에서 낸 소득세는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 파견 중 한국 회사에서 받는 수당은요?
  비거주자가 되었더라도 국내 회사가 주는 급여나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와 실제 근무 장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 비거주자로 신고했다가 거주자로 판정되면요?
  국외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어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외 소득 무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어서 오래된 연도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면 언제 다시 거주자가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귀국해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면 보통 귀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
• 해외에서 일하고 가족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세금을 내나요?
•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과 해외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