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혼했지만 같이 사는 전 배우자나 지방 근무 자녀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보아 같은 1세대이고,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도 같은 1세대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1세대로 정하고 이들의 주택을 합쳐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지금 집을 팔 날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과 각자 명의의 주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1세대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산다고 모두 한 세대로 묶이는 것도 아니어서, 관계와 생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혼 뒤에도 한 집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비도 같이 써 왔습니다. A씨는 2026년 자기 명의 아파트를 팔면서 이혼했으니 자신은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이혼 뒤에도 같이 살면 1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족단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이 가족단위가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우자 - 따로 살아도 거주자와 같은 1세대입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 등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포함됩니다.
• 일시 퇴거자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같은 주소에 살아도 생계를 따로 꾸리는 독립된 가족이라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더라도 실제로 한 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같이 살면 전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요?

네,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아 같은 1세대가 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가진 주택을 합쳐 주택 수를 셉니다.

위 사례에서 A씨와 전 배우자가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때는 A씨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주민등록, 공과금과 생활비 부담 내역, 자녀 양육 방식, 재산분할 뒤의 실제 거주 형태를 종합해서 봅니다.

이혼 뒤 같은 집에 머문 이유가 일시적인 주거 사정이었고 생계는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각자 생활비를 따로 부담한 계좌 기록, 양육비 지급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가족도 같은 세대인가요?

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가족은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에 포함됩니다. 지방 근무로 원룸을 얻어 사는 자녀나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자녀가 독립해 생계를 따로 꾸리고 아래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시 퇴거인지 독립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 1세대가 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1세대가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세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이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별·이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 소득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고,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 세대가 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 다시 배우자로 묶입니다. 미혼 자녀의 별도 세대 요건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세대 판단이 틀려 비과세가 부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1세대 판단이 달라져 비과세가 부인되면 세무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거나 세무조사를 거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별도 세대였다는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생계를 따로 했다는 사실은 계좌 기록과 거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1세대 범위 판단 대응 순서

• 가족 구성 정리 - 양도일 현재 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일시 퇴거한 가족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주택 보유 확인 - 목록에 오른 가족 명의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모두 확인합니다.
• 생계 분리 자료 확보 - 따로 산다고 보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 생활비 계좌, 거주 자료로 독립 생계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 예정신고 결정 -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기한 안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해명·불복 대응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소명하고, 과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민등록을 따로 하면 별도 세대가 되나요?
  주민등록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득세법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1세대를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실제로 함께 살며 생활비를 같이 쓰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거주자와 같은 1세대에 속하므로 별거 중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별거 사실만으로 세대가 나뉘지 않습니다.
• 며느리나 사위도 같은 세대인가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부부가 부모와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며느리 명의 주택도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어떻게 보나요?
  조문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같은 세대에 넣고, 군 복무를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복무 중인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명의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이혼 뒤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에 살면요?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따로 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식사와 생활비를 함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가족처럼 지낸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로 판단될 수 있어 생활 자료를 함께 봅니다.
• 비과세 판단이 틀리면 가산세도 붙나요?
  비과세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세 대상으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과세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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