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가 한국 회사 이사로 받는 보수는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를 회사가 있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 세법도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한국에 거의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를 회사가 있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 세법도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한국에 거의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사 보수에 한국 과세권이 생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약 제16조입니다.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상대국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그 법인이 있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나 체류일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사회에 화상으로만 참석해도 한국 소득이 됩니다.

재일교포 2세나 3세가 한국 가족회사의 등기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도 거의 없고 보수도 크지 않아 세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보수 결의와 이사회 의사록이 과세 근거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이사 보수와 직원 급여는 조약에서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조약 제16조는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보수에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실무를 맡아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조항인 제15조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5조는 근로를 제공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원칙적으로 일본 과세가 됩니다. 한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고 한국 회사가 그 급여를 부담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한국 과세가 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세법은 내국법인 임원 급여 전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조약상 어느 부분이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보수인지 계약과 의사록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전액에 한국 과세를 적용받기 쉽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과세합니다.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지만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거주 이사가 한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부족한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해외 거주 임원 보수가 자주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보수를 일본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조사 전에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두 부분을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가산분이 더 붙고,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여러 해 누락이 쌓였다면 연도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본 거주자라면 일본에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할 뿐, 거주지국인 일본의 과세를 막지 않습니다. 이중과세는 일본에서 외국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일본에서 공제받으려면 한국에서 낸 세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세액이 나중에 늘거나 줄면 일본 공제 금액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가 한국에 자주 머물러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일본 소득까지 과세합니다. 판정 기준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일본 거주 이사 보수 대응 순서

• 지위 정리 - 등기이사인지, 실무를 맡는 임원인지, 직원인지 역할을 나눕니다.
• 보수 구분 - 이사회 구성원 자격 보수와 근무 대가를 계약서와 의사록에 따로 적습니다.
• 원천징수 - 회사는 지급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영수증 발급 - 이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일본 외국세액공제에 쓰게 합니다.
• 거주자 점검 - 이사의 국내 체류가 늘면 거주자 판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의 역할과 보수 구분, 국내 체류 정도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임원 보수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상근 사외이사 회의 수당도 같은가요?
  네,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와 그와 유사한 지급금이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회의 수당이나 거마비 명목이라도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 회사 이사인 한국 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일본 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보수는 일본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도 신고하고 일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 감사도 이사와 같은 기준인가요?
  조약 제16조는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렸으면 이사가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 세액은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회사는 이사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계약에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사 보수 대신 배당으로 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배당이면 조약상 개인 주주 15% 한도가 적용되고 법인 단계 법인세가 먼저 붙습니다. 보수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근로소득세가 붙으므로 총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한국 본사가 직접 급여를 주면요?
  직원 자격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일본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국법인 임원이면 한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조약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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