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했다면 경정청구 소송에서 무엇을 반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22두34425). 먼저 세무서가 내세운 정황으로 경험칙상 추정이 성립하는지 다투고, 성립했다면 입금·거래마다 원인과 상대방을 특정한 자료로 깨야 합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주장이나 자필메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한다고 하면서도,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대개 이 지점에서 갈리므로, 추정이 성립했는지와 그 추정을 무엇으로 깰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2023년 수입금액을 사업용 계좌 입금액 기준 6억 2,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뒤 입금액 가운데 7,000만원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4,000만원은 함께 공사한 동료 사업자 몫을 대신 받아 넘겨준 것이라며 2025. 5.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계좌가 공사대금을 받는 주된 계좌이고 입금 명목도 공사대금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2026. 7. 기각했습니다. H씨는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응의 증명」은 무엇을 말하나요?

세무서가 거부 이유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보여 준 상태입니다. 2022두34425 판결은 이 경우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증명의 필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어떤 사실을 밝혀야 추정을 얻나요?

여러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킬 만큼 쌓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의 원고는 어린이집 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사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 4,242만원짜리 도급계약서를 시공자로서 써 주고, 융자 담보로 자신과 친인척 부동산을 제공했으며, 현장소장은 조카사위였습니다. 시설자금 4억 4,000만원이 원고 계좌로 들어와 1,000만원만 건축주에게 가고 나머지는 원고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지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경험칙상 원고가 시공했다고 넉넉히 추정된다며 직영 공사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은 보일러 제조회사가 대주주 명의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세무서가 그 50%를 손금부인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연구조직을 두고 보일러 기술을 개발해 왔고, 1997년에는 회사와 대주주가 종전 특허권 등을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서까지 썼던 점에 비추어 공유가 충분히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는 무엇을 내야 추정을 깰 수 있나요?

추정의 근거와 맞서는 구체적 사실과 그 자료입니다. 2006두13831 판결은 대주주가 1960년경부터 보일러 기술을 연구하고 여러 권의 책을 썼다는 사정, 특허 등록서류와 자필메모만으로는 단독 발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97누13894 판결은 대금업자가 어음과 이자수입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했지만 중복된 어음과 이자수입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못했다며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도 장부를 분실했다며 내지 않은 사업자가 우체국 계좌 입금액이 주차장 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입금이나 거래마다 상대방, 날짜, 원인, 금액을 특정하고 차용증이나 정산서 같은 원인 서류를 붙여야 반증이 됩니다.

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도 있나요?

다툴 수 있고, 먼저 검토할 일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런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급여 13억 3,851만여원이 아내 계좌로 들어간 사안에서 부부 사이 이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증여 추정을 전제로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지관 활동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던 사람의 계좌 입금 가운데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수입으로 추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표준소득률 부분은 파기). 계좌 입금 사안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와 「직원·가족 계좌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전부 매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더 다룹니다.

경정청구 소송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부과처분 소송보다 추정이 쉽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납세자가 먼저 자기 신고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납세자가 낸 신고서와 장부, 계좌 자료가 세무서의 일응의 증명 자료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스스로 수입으로 신고한 입금을 나중에 빼 달라는 청구라면, 주계좌라는 점과 신고 내용이 그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2022두34425가 증명의 필요를 자료를 내기 쉬운 납세자에게 돌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칙을 밝혔을 뿐 일응의 증명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으므로, 과세처분 소송의 판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결 자체의 의미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일응의 증명 반박 대응 순서

• 추정 근거 특정 - 세무서가 내세운 사실(주계좌, 신고서 기재, 계약서 등)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추정 성립 다툼 - 그 사실들로 경험칙이 성립하는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주장합니다.
• 건별 반증표 - 입금이나 거래마다 상대방, 날짜, 원인, 금액, 증빙을 표로 정리합니다.
• 원인 서류 확보 - 차용증, 이체 내역, 상대방 확인서, 정산서처럼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우선합니다.
• 사실심 안에 제출 -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보완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내세운 정황이 경험칙상 추정에 이르는지와 납세자가 건별 원인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추정의 성립을 다투고 반증 자료를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응의 증명」은 세무서가 다 증명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은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면서, 세무서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 세무서가 어떤 사실을 밝히면 추정이 생기나요?
  여러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대법원 2002두6392 판결은 시공자 명의 도급계약서, 담보 제공, 친족 현장소장, 시설자금 수령과 임의 지출을 종합해 시공 사실을 넉넉히 추정했습니다.
• 추정을 깨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구체적 사실과 원인 서류입니다. 대법원 2006두13831 판결은 경력, 등록서류, 자필메모만으로는 단독 발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97누13894 판결은 중복 계산을 구체적으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그런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부부 사이 급여 이체만으로 증여가 추정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장부를 잃어버렸다면 계좌 입금은 모두 매출로 보나요?
  모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증이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12두11577 판결은 장부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특정 입금이 사업 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경정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2두34425 판결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도 일응의 증명 뒤에는 증명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으므로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먼저 감액 이유를 내세우는 절차여서 신고서와 계좌 자료가 일응의 증명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합니다.
• 반증 자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입니다. 대법원 2006두13497 판결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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