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회사가 계열사에 신주를 싸게 제3자배정하면 모회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모회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계열사에 신주를 싸게 제3자배정해 모회사 지분 가치가 넘어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법인을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가 발행인지는 신주 시가를 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모회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계열사에 신주를 싸게 제3자배정해 모회사 지분 가치가 넘어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법인을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가 발행인지는 신주 시가를 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가 포기한 것이 아닌데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존 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모양이 아니어서 이 조항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8호의2가 쓰입니다. 이 조항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주주인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전부 가진 모회사도 대상이 됩니다. 모회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증자에 빠졌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의사결정을 모회사가 사실상 정하는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회사가 계열사와 임직원에게 신주를 싸게 주면 모회사가 가진 지분 가치가 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안은 어떤 거래였나요?

모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1차 증자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모회사의 계열사들과 임직원들에게만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모회사는 1차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반 뒤 2차 증자에서는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습니다. 모회사가 그 실권주까지 인수했습니다. 발행된 우선주는 만기에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었고 인수인에게 각종 혜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증자를 모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보았습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했는데도 1차에서 저가로 특정인에게만 발행했고, 2차에서는 그들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설시, 즉 발행법인도 법인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가 싸게 발행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주의 시가와 발행가를 비교합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주당 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했습니다.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순자산가치만으로 우선주 시가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신주를 저가에 인수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회사가 다툴 지점은 여기입니다. 우선주의 상환 조건, 배당 우선권, 전환 조건은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한 평가 근거를 증자 전에 마련해 두어야 시가 다툼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우선주는 만기 액면 상환과 각종 혜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내세운 주당 5,000원은 그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익을 받은 계열사와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임직원에게는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 개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열사 법인이 받은 이익도 그 법인의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 하나로 모회사 법인세, 계열사 쪽 과세, 임직원 증여세가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자 설계 단계에서 관련 회사와 개인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모회사 쪽에서는 분여한 이익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익금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산 거래에 두는 3억원·5% 기준은 제8호의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그 기준을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자회사 제3자배정 증자 대응 순서

• 배정 대상 검토 - 제3자배정 상대방이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신주 시가 평가 - 우선주 조건을 반영한 독립 평가를 받아 발행가를 정합니다.
• 자금조달 이유 - 증자가 필요한 이유와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이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깁니다.
• 모회사 참여 검토 - 모회사가 지분율대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세무 계산 - 저가 발행이 불가피하면 모회사 익금과 개인 증여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 시가 평가와 배정 대상의 특수관계, 증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계열사 사이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회사 자신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받나요?
  대법원은 제8호의2의 법인을 주주인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발행법인 포함 여지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한 자회사보다 지분 가치를 잃은 주주 법인이 대상입니다.
•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에게 싸게 배정하면 어떤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정상적 협상으로 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실질상 특수관계인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공모 방식으로 증자하면 다른가요?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면 제8호 나목에서 빠집니다. 공모 절차가 실제로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액주주인 법인도 대상인가요?
  제8호의 주주등에서는 소액주주등이 빠집니다. 제8호의2는 「주주등」이 아닌 「법인」의 이익 분여로 정해 소액주주 제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 3억원·5%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만 적용됩니다. 자본거래는 금액 기준 없이 이익 분여 여부로 판단합니다.
• 이미 증자가 끝났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주 시가 평가 자료를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환·전환 조건 등 가치에 영향을 준 요소를 근거로 시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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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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