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약보다 더 떼인 원천세, 외국 펀드나 중간법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외국 펀드는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공모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외국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외국 펀드는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공모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외국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공모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도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은 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사건입니다. 수탁은행은 2013. 4. 배당을 지급하면서 국내법 세율 2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펀드는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으로, 지금의 제5항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설립국 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과 관련한 위험을 부담하고 처분권을 가지면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0두47397 판결도 동일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단서가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상 납세의무를 지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해 실질귀속자로 보는 부분은 조약 혜택이 배제됩니다.

지급명세서에 이름만 오른 중간법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라면 형식적 귀속자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입니다. 벨기에 법인이 국내 은행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의 10%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조약상 비과세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면서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의 청구 자격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소득의 실질 귀속은 실체 심리를 거쳐야 판명된다며 이를 수긍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2013. 1. 1.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었습니다. 청구 자격과 별개로 이 법인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다릅니다. 이 조항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서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뺍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의 실질귀속자 경정청구를 기본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지주회사의 조약 혜택이 부인되는 문제는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을 외국 모회사가 국가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이라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은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았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자기 명의로 낸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 국내 은행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 배당금 등을 주며 원천징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위투자자인 외국법인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그 법인세에 충당했습니다. 그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자 외국법인들은 남은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충당의 효력이 사라지면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에게 속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날 2024다295852 판결은 특별징수된 지방세에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환급금 정산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반환 경로 일반은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펀드가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조약상 거주자이면서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등 판결은 룩셈부르크 SICAV 사건입니다. 보관은행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배당에 15%, 이자에 10% 제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국내법 세율 20% 등으로 차액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법상 법인세가 면제되어도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이상 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펀드가 자기 재량과 명의로 투자하고 배당 지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증명서, 설립과 감독 자료, 투자 운용 기록이 경정청구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제한세율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원천징수 내역 정리 - 지급일, 적용 세율,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 명의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인 결정 - 실질귀속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가 청구할지 정하고 환급금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증빙 준비 - 거주자증명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수익적 소유자임을 보여 주는 운용·감독 자료를 갖춥니다.
• 기한 계산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을 지급 건마다 계산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되면 그 처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와 원천징수 납부 명의, 환급금 정산 약정에 따라 누가 무엇을 돌려받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펀드와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합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바뀐 뒤 처음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냅니다.
• 신청서를 늦게 내 20%가 원천징수됐다면 끝인가요?
  아니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를 받지 못하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 뒤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5년 안에 제한세율 적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일반 경정청구의 2개월보다 긴 기간입니다.
• 외국 연금이나 비영리 기금도 실질귀속자로 보나요?
  네, 일정한 경우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국민연금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 법률로 설립된 연금이 해당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 기금도 같습니다.
• 공모펀드는 투자자 명단을 모두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면 아닙니다. 설립국에서 등록·승인을 받고 사모가 아니며 투자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별 실질귀속자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붙입니다.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세 처분 불복과 별개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액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툰 사안입니다.
• 신청서와 신고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와 국외투자기구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므로 경정청구 증빙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 조세조약상 비과세인 외국법인 소득도 지급명세서를 꼭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