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무서가 세금을 올린 증액경정에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액경정 처분에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증액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당초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원안의 대법원 판결은 불복기간과 관계없이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법이 개정되어 증액분 기한이 따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과 당초 신고 세액을 나눠 확인하십시오.

증액경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구제 수단이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사는 2024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2025년 11월 세무서는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억원을 증액경정했고, S사는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습니다. 2026년 S사는 가맹비 상당 부분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는 금전거래였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액경정 처분에 대해서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당초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아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사람은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졌으므로, 지금은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을 나눠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은 어떻게 나눠 따지나요?

증액경정으로 새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당초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사례에서 S사가 2025년 11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증액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2026년 2월에 지났지만, 당초 신고분에 포함된 가맹비 과세 부분은 5년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할 때 과세 대상으로 잘못 포함한 부분이 있다면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에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거나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거부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결정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신고서와 경정 내역 대조 - 당초 신고 세액과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을 나눕니다. 기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증액분 경정청구 3개월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당초 신고 오류 검토 - 신고 때 과세 대상으로 잘못 넣은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거래 실질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붙여 청구합니다. 금전거래와 용역 대가를 구분한 표를 함께 냅니다.
• 거부처분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을 때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경정이 당초 신고분을 흡수하는 범위나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신고서와 경정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액경정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당초 신고분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사람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한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신고에 포함된 오류는 이 기간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원안의 판결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결론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아래에서 증액경정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이면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증액분 기한을 3개월로 따로 정했으므로 증액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서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세무서장이 이 기간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나도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심판 결정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 확정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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