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올리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세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거나 사소했다는 점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식이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온 시점별로 그 이유를 보여 주는 당시 문서와 지분율, 배당 내역부터 모아야 합니다.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까지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따라오는 조세 경감이 사소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예전에 하던 개인사업을 접으면서 부가가치세가 밀린 상태였고, 2020년 새 회사를 세우며 주식 전부를 아내 A씨 이름으로 인수했습니다. 2022년에는 밀린 세금을 모두 내고 본인 명의로 집과 예금도 마련한 뒤,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도 그대로 A씨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두 번의 주식 취득이 모두 명의신탁으로 지목되어 B씨에게 증여세가 고지됐고, B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바360 결정은 이렇게 증명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제소유자가 내도록 정하고 있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과,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부칙 제6조)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하여 내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고지서의 납세의무자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증명에 성공한 사례에는 어떤 자료가 있었나요?

조세와 무관한 사업상 이유가 분명하고 그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세금이 없거나 사소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됐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은 외국 영주권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생기는 업무처리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둔 사안에서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분이 100분의 51에 못 미쳐 과점주주 책임이나 간주취득세를 피할 목적이 없었고, 회사가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줄어든 종합소득세도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일부 파기자판·파기환송)도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하려고 상장주관 증권회사의 자문에 따라 명의를 옮긴 사안에서, 배당 원천징수세액 차이 정도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주식인데 취득 시점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을 할 때마다 그 당시 사정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주식이라도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2017두39419 판결에서 실제 주인은 국세를 체납한 채 배우자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2006년 주식을 더 사들였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체납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2009년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그 무렵 실제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좌와 부동산을 보유하며 재산을 숨기지 않았고, 명의자가 이미 과점주주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회사가 배당을 한 적이 없고 명의자가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신용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도 진 경우는 무엇이 달랐나요?

신용불량 같은 사정을 이유로 들어도, 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책임이나 지방세를 피할 수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7156 판결(확정)은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특수관계 없는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둔 사안에서, 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신용을 회복한 뒤에도 명의를 유지한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배당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명의신탁 당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 배당소득 누진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에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포함됩니다.

직장 사정을 이유로 든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확정)에서 실제 주인은 주식을 취득할 무렵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갖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회사에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그런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가 명의자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면 그 이유로는 명의를 빌린 까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증명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시점별 분리 - 설립, 양수, 유상증자 등 주식이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온 시점을 나눠 각각 따로 정리합니다. 시점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조세 목적 자료 확보 - 상장 자문서, 영주권·체류 자료, 대출·인허가 서류처럼 명의를 빌린 이유를 보여 주는 당시 문서를 모읍니다. 나중에 쓴 확인서보다 당시 자료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 회피될 세금 계산 -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배당 내역과 이익잉여금, 간주취득세 대상 재산을 확인해 줄어든 세금이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 체납·재산 상황 정리 - 명의신탁 당시 실제 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었는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고, 납세의무자와 증여일이 현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디에 맞는지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점이 2019년 전후에 걸쳐 있거나 상속받은 차명주식이 섞여 있다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으면 괜찮나요?
  배당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 앞으로 배당소득 누진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과점주주 책임이나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배당이 없었고 명의자가 이미 과점주주 부담을 지고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나중에 세금이 실제로 안 줄었으면 되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신탁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 당시 배당 가능성이 컸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명의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건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증명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더라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의 동기를 조세회피로 추정하는 데 높은 개연성이 있고 사실관계 정보가 납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헌 주장보다 개별 사실관계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으면 유리한가요?
  실제 주인 쪽 지분이 특수관계인과 합쳐도 과점주주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명의를 나눠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면 그 자체가 조세회피 가능성으로 평가됩니다. 명의신탁 전후 지분율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취득세 같은 지방세를 피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말하는 조세에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세는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냅니다.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하여 내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의개서 시점과 증여의제일을 확인해 고지서의 납세의무자가 맞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 명의신탁 자체가 없었다고 다툴 수도 있나요?
  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식이 본래 명의자의 것이었다면 그 점을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다툼과 조세회피 목적 다툼은 증명 책임이 서로 다르므로, 불복 단계에서 두 주장을 함께 내되 근거 자료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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