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업연도 중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면 지급보증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사업연도 중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취득해 실질지배 관계가 출자관계로 바뀌었다면,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정액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나눠 앞부분은 배당, 뒷부분은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합니다. 국세청은 자산 포괄양수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양수일 기준 안분을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직접 갖게 된 날과 일 단위 보증수수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바뀌었다고 사업연도를 둘로 나눠 법인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연도 신고 안에서 익금산입액을 날짜로 나눠 처분 방법만 달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회사 B사는 2024년부터 해외 관계사 A법인의 현지 은행 차입에 지급보증을 서 주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A법인 주식은 같은 그룹의 국내 회사 C사가 100% 갖고 있었고, B사는 주식 없이 A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2025. 7. 1. B사가 C사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A법인 주식을 직접 갖게 됐습니다. B사 재무팀은 2025 사업연도 정상 보증수수료 1억 8,250만원을 익금에 넣으면서, 이 금액 전부를 연말 관계 기준으로 처분하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출자관계가 바뀐 해의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실질지배 관계가 직접 출자관계로 바뀌었다면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 각각 소득처분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법규과-744, 2014. 7. 15.). 질의 법인은 실질지배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금액을 익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해외 법인 주식 100%를 가진 내국법인의 자산을 포괄양수해 주식을 직접 소유하게 됐습니다.

국세청 검토내용은 소득처분이 세무조정 금액의 귀속자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귀속자의 소득 종류는 행위 당시 법인과 귀속자의 관계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보증은 연중 계속되는 거래이고 정상 보증수수료도 매일의 차입잔액에 보증요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처분 상대방도 일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전까지는 배당, 양수일 이후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일시에 끝나는 거래이거나 관계 변경일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계 유형에 따라 소득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익금산입액은 상대 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면 출자의 증가, 내국법인의 주주이거나 그 밖의 관계이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이렇게 세 갈래로 정합니다. 출자한 법인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경우도 들어갑니다. 주식 없이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이지만 출자 관계가 아니므로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날짜를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연중 계속되는 지급보증이라면 정상 보증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관계 변경일 전후로 나누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차입잔액이 일정해 하루 정상 보증수수료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5. 1. 1.부터 6. 30.까지 181일분 9,050만원은 실질지배 관계 기간이어서 배당으로, 7. 1.부터 12. 31.까지 184일분 9,200만원은 직접 출자관계 기간이어서 출자의 증가로 처분합니다. 합계는 1억 8,250만원입니다. 양수일 당일을 어느 쪽에 넣을지는 회신이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 시점을 계약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14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관계별 처분 구조는 그대로이고, 조문 위치와 반환 확인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회신이 근거로 든 옛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는 2020. 12. 22. 전부개정(법률 제17651호)으로 제13조가 되었고, 이 개정법은 2021.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신고 단계에서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먼저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그때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처분합니다.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해외 관계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됩니다. 이 배당은 과세당국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그 시점에 원천징수 문제가 따릅니다. 양수일 전 기간을 배당으로 나눈 금액이 클수록 원천징수 부담도 커집니다.

지급보증 수수료 소득처분 대응 순서

• 관계 변경일 확정 - 주식 양수 계약서와 주주명부로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갖게 된 날을 정합니다. 이 날이 배당과 출자의 증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일 단위 금액 계산 - 매일의 차입잔액과 정상 보증요율로 수수료를 계산해 변경일 전후로 나눕니다. 차입잔액이 바뀌는 날마다 계산표를 따로 둡니다.
• 반환 여부 결정 - 해외 관계사에서 수수료를 반환이자와 함께 돌려받을지 정합니다. 돌려받는다면 신고일부터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를 냅니다.
• 신고 내용 점검 - 연말 관계 하나로 전액을 처분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고지 후 불복 - 과세당국이 연말 기준으로 전액 배당 처분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취득이 여러 단계로 나뉘거나 간접 소유 비율이 50% 언저리에서 바뀐 사안은 지분 변동 내역을 날짜별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환 확인서를 내면 배당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네, 익금산입액에 반환이자를 더해 해외 관계사에서 돌려받고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면 반환이 확인된 것이므로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신고한 날부터 90일, 과세당국이 경정했다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합니다.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도, 과세당국이 경정할 때도 같습니다. 반환 확인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반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관계 유형에 따라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처분합니다.
• 배당으로 처분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요?
  과세당국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이 날을 기준으로 해외 관계사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출자의 증가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소득이 되나요?
  아니요, 법인세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출자의 증가는 해외 관계사에 대한 출자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변경일 이후 기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원천징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간접으로 50% 이상 가진 해외 법인도 출자한 법인인가요?
  네, 현행 시행령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도 출자한 법인에 포함해 출자의 증가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전에도 자회사를 거쳐 50% 이상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 관계로 전액 처분해 신고했다면 고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일 전후로 나누면 처분 방법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달라지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지분 취득일과 일별 차입잔액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세무서가 전액 배당 처분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계 변경일 이후 기간은 출자의 증가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식 양수 계약서와 일 단위 보증수수료 계산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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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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