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체납 회사의 지점 몇 곳만 인수했는데 밀린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점 몇 곳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더라도 지금은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면 양도인의 밀린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가 2019년 개정으로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특수관계인과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으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도인과의 관계와 인수 경위를 보여 줄 계약서와 협상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지점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회사가 밀린 세금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 유통업체 B사는 2023년과 2024년 부가가치세 약 5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25년 전국 20개 지점 가운데 14개 지점의 점포와 상품·시설을 거래처인 A사에 넘겼습니다. A사는 B사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회수하려고 인수했을 뿐 B사와 지분이나 임원 관계는 없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A사를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B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을 인수하면 양도인의 밀린 세금도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양수인만 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가운데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사람,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만을 사업양수인으로 정합니다. 2019. 2. 12. 개정 전에는 포괄 승계만으로 사업양수인이 됐지만, 지금은 이 두 요건 중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A사는 특수관계가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해 인수했으므로,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보여 주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 승계를 했는지는 그 다음에 따질 문제입니다.

여러 지점 중 일부만 인수해도 사업양수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양도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20개 지점 중 독립된 사업단위인 지점 하나를 그 지점의 권리와 의무와 함께 넘겨받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을 양수한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한정됩니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되는 세금이 있으면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회사 전체의 체납액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고, 그런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지급한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지급한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헐값으로 인수했다면 시가 평가액이 한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양도인과 지분·임원·친족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가장 강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 인수 목적 자료 확보 - 채권 회수 협상 기록, 인수 대가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포괄 승계 범위 정리 - 넘겨받은 자산·종업원·채무의 범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포괄 승계가 아니면 요건이 깨집니다.
• 한도 계산 - 지급한 대가와 양수 재산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지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입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양수인 요건과 한도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전에 양도인의 체납 사실을 알았거나 인수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았다면 조세회피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협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수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특수관계가 없어도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포괄 승계한 사람 가운데 특수관계인 또는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을 사업양수인으로 정합니다. 체납 사실을 알면서 헐값에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다투어지는 전형입니다.
• 2019년 전에 인수한 사업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인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2019. 2. 12. 개정으로 특수관계와 조세회피 목적 요건을 추가했고, 그 전에는 포괄 승계만으로 사업양수인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 양수한 사업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지점 하나만 인수하면 회사 전체 체납액을 내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를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한정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되는 세금은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기준이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양도 이후에 확정된 세금도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만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 뒤에 신고하거나 고지돼 확정된 세금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체납 세금별로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는 양수인에게 독립된 처분이므로, 양수인 요건과 한도를 이 절차에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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