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직 중 정해진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에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직 중에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퇴직한 뒤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도 확정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로 소득을 나눈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 실제 지급일과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보상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금 액수가 재직 중에 정해졌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종류는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 재직 중이었는지로 나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말 다니던 제조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낸 특허가 2024년 하반기 기술이전되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1,50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 A씨에게 물어 왔습니다. A씨는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중 정해진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요?

퇴직한 뒤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재직 중에 지급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종업원등이나 대학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되,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정합니다.

법문은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의무가 재직 중에 생겼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퇴직 뒤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재직 중 지급 - 근로소득,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 퇴직 후 지급 - 기타소득, 연 700만원에서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범위까지 비과세
• 비과세 제외 - 사용자가 개인이면 그 친족,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보상금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16. 12. 31. 이전에 확정됐으나 2017. 1. 1. 이후 대학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 7. 10.). 질의 기관은 산학협력단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술이전 수익에 따른 보상금을 2017년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2017. 1. 1.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눈 데 따른 것입니다. 확정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과 그때의 재직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급 경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이고 어떻게 나누나요?

직무발명보상금은 한 해 7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퇴직 후 받은 기타소득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위 사례처럼 퇴직 다음 해에 1,500만원을 받고 그해 근로소득으로 받은 보상금이 없다면, 700만원은 비과세되고 8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회사는 그 100분의 20인 16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A씨는 3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의 가족이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되나요?

아니요,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그 친족이,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 전액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상금 산정 근거가 발명의 실제 가치와 맞는지도 세무조사에서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보상금이 퇴직 전에 지급됐는지 후에 지급됐는지 지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지급일이 소득 종류를 정합니다.
• 같은 해 비과세 확인 - 그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봅니다.
• 특수관계 확인 - 회사나 대표와 친족·지배주주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확정신고 - 과세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 사후 바로잡기 - 근로소득으로 잘못 처리돼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지급일과 보상 규정, 회사와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와 산정 근거를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한 해 70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퇴직 후 받는 보상금도 7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보상금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 퇴직 후 받은 보상금도 필요경비를 빼 주나요?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대부분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100분의 20이 원천징수됩니다.
• 3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과세분을 뺀 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하는 편이 유리하면 확정신고 때 합산을 선택해 원천징수세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학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보상금은요?
  대학 교직원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비과세 한도도 같습니다.
• 대표이사 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받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비과세에서 빠지므로, 받은 보상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면 바꿀 수 있나요?
  퇴직 후 지급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더 냈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지급일 기록과 퇴직증명서를 붙여 경정청구를 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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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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