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경공사 견적서에서 나무값을 따로 적으면 그 금액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과세되는 조경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대금은 견적서에 따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는 경우와, 그 수목을 사용해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재비 항목을 나누는 것보다 실제 계약에서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아니요, 과세되는 조경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대금은 견적서에 따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는 경우와, 그 수목을 사용해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재비 항목을 나누는 것보다 실제 계약에서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국내에서 기른 나무 자체는 면세 아닌가요?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조경공사의 과세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임산물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원생산물과 그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 등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 수목을 그 자체로 공급하는 거래라면 그 요건을 확인해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산 사업자가 정원을 조성하거나 식재공사를 완성해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주자가 받은 것이 수목만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매입할 때 면세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중 같은 원가를 면세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공사에 들어가면 수목대금도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된 공사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을 주된 공급에 포함합니다.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나무를 심어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계약에서 그 나무가 공사대가의 일부라면 이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95는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수목 구입비가 포함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회신은 국내 생산 화초·수목 자체의 공급은 면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목을 사용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사에 쓰인 화초·수목 대가도 과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재의 원래 면세 성격만으로 최종 공사대가를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면세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도 재화 자체의 면세와 설치공사의 관계를 다룹니다. 대상과 면세 근거가 달라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해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 구 조문을 인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해석의 조문 번호를 현재 조문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다른 법률의 별도 면세 요건이 적용되는 공사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두 장으로 나누면 면세로 볼 수 있나요?

서류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원하는 결과, 계약별 책임과 가격 결정, 물품의 인도 및 공사의 완성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수목을 조달해 식재하고 완성된 조경을 인도할 의무를 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의 자재비와 노무비 구분은 그 일괄 공급의 원가 내역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국내 생산 수목을 별도 판매자에게서 독립적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식재공사만 맡긴다면 각 거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도 계약 명칭만 따로 둔 것인지, 실제로 물품 매매와 공사용역이 분리돼 이행됐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목의 인도·검수, 대금 지급과 하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79 판결은 조경회사에 가로수를 납품한 업체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식재공사를 조경회사가 직영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목을 공급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했습니다. 납품업체가 수목 하자책임을 지고 현장에 직원을 두었어도 같았습니다. 다만 함께 납품한 부자재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컨대 일괄 공사대금을 수목비와 식재비로 나눠 산출했다는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목을 누가 선택·조달했고 언제 발주자가 인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그 판매대금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만든 분리 청구서가 실제 이행과 맞지 않으면 독립 공급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일괄 수주한 재화·용역의 구별은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를 일괄 수주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세율의 법적 요건을 조경공사에 옮겨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경업체가 부가세를 받으면 발주자는 모두 공제받나요?

아니요, 공급자의 과세 여부와 발주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공사용역이 과세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지출이 자기 사업과 관련 있는지,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공사가 과세된다는 결론만으로 공제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조경공사인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인지는 지출 내용으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3. 5. 21. 조심2011중1269 결정은 골프장 공사비 사안입니다. 수목식재 비용은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차장, 연못 등 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공사용역 공급대가의 면세 여부와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발주자에게 공제가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공급자가 받을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세법상 과세 여부와 계약상 청구금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면세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부담의 귀속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원견적, 계약의 대금 조항과 이후 합의에서 세액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목대금이 포함된 조경공사 대응 순서

1. 공급 내용 확인 수목 자체의 매매인지, 완성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인지 계약과 실제 이행을 함께 봅니다.
2. 자재 요건 확인 수목의 국내 생산 여부와 성상을 입고·매입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른 자재나 수입 수목을 같은 면세 항목으로 묶지 않습니다.
3. 독립성 대조 계약을 나눴다면 가격·인도·검수·책임이 실제로 분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한 공사의 원가 구분인지도 살핍니다.
4. 대금·증빙 확인 공사 전체 대가에 포함된 수목비를 면세로 제외했는지, 계약상 세액 취급과 발급 증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발주자 공제 별도 검토 발주자가 사용할 사업과 토지 관련 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급자의 과세 판단과 공제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분리 견적의 형식보다 최종 공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목을 독립적으로 인도한 거래인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해 완성된 조경을 제공한 거래인지가 면세 판단을 가릅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접 나무를 키운 농민만 면세 수목을 판매할 수 있나요?
  이 면세 규정은 재화의 국내 생산 여부와 성상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매자가 직접 재배했는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며, 유통 단계에서도 실제 수목의 요건과 독립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목 대신 조화나 인공 조형물을 써도 같은 면세 규정인가요?
  같은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생산 농산물·임산물 등의 면세 요건과 실제 재화의 성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경에 사용했다는 용도만으로 인공 제품까지 수목 자체의 면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조경공사도 면세인가요?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공사용역이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는 거래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에 적용될 면세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비 대부분이 나무값이면 나무 판매가 주된 공급인가요?
  금액 비율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으로 받으려는 결과와 공사 완성 의무, 인도와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공사의 자재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면세 수목 매매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으면 과세 여부도 달라지나요?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되는 공급인지와 계약상 누가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견적과 대금 약정, 이후 합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주자가 나무를 따로 사 주고 식재만 맡기면 수목비까지 청구하나요?
  실제 계약과 공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독립적으로 구입·인도받은 수목인지, 시공자가 조달해 공사대가에 포함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공급하지 않은 자재대금을 임의로 자기 공급가액에 더하는 판단도 피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단지 공사에 딸린 식재공사도 면세인가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단지 밖 공공지역의 수목식재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안팎과 공사 목적을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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