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종중이 제사용 재실과 땅에 나온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소유 재실과 부속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면제 규정으로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면제하던 옛 조항에서도 종중은 특정 후손을 위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라며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지금 조항은 면제 대상을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종중이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신청을 거듭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는 조문과 판례로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다툴 실익은 과세표준이나 부과 대상 면적 같은 다른 부분에서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재실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 9. 관할 구청은 과세기준일인 2025. 6. 1. 현재 소유자인 A종중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약 3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종중 총무는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 면제 대상」이라며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재산세 면제를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대해, 종중은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지내더라도 이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4. 1. 1. 개정 전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감면 조항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취지이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종교와 비슷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제사를 뜻합니다. 반면 종중의 제사는 특정 범위의 후손을 위한 것이고, 종중은 제사 외에 분묘 수호, 재산 관리, 종원 친목도 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항에서는 면제 대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면제 대상을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합니다. 종중은 종교단체도 향교도 아니므로 이 조항의 문언상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정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위 사례의 2025년분 재산세에는 2025. 6. 1. 당시 시행 중인 현행 조항이 적용되므로, 옛 조항 아래서도 면제를 받지 못했던 종중이 지금 조항으로 면제받을 여지는 더 작습니다.

종교단체나 향교가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종교단체나 향교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 목적에 직접 쓰지 않는 일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도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종중이 재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면제 대상 여부보다는 과세 대상 면적, 토지의 과세 구분, 공시가격 적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과세 내역 점검 - 부과 대상 건물·토지 면적과 과세 구분, 적용된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착오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사용 현황 정리 - 재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사진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과세 구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절차를 밟을지 정합니다.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종중 내부 정리 - 세금 납부 재원과 부담 방법을 종중총회에서 정해 둡니다.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결의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실이나 부속토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다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사정이 있으면 지정 서류와 해당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이 제사를 지내는데도 왜 면제가 안 되나요?
  판례가 면제 대상의 제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제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은 종중의 제사는 특정 범위의 후손을 위한 것이고 종중은 분묘 수호와 재산 관리 등 여러 목적을 가진 종족집단이어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금 조항은 누구에게 재산세를 면제하나요?
  종교단체 또는 향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그날 현재의 소유자와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그 무렵 재실과 토지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과세 구분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재산세가 잘못 나왔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도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면 이의신청, 법리 다툼이면 심판청구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중이 재실을 새로 사면 취득세도 내나요?
  종중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도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종중은 이 조항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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