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에 사는 가족 명의 계좌, 실제 주인인 제가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중국에 사는 가족 명의 계좌라도 한국 거주자인 내가 실제로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간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그 계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네, 중국에 사는 가족 명의 계좌라도 한국 거주자인 내가 실제로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간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그 계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명의가 가족인데 왜 제가 신고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관리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법은 두 사람이 각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지거나, 이자·배당 수익을 얻거나,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명의로 계좌를 열고 내가 송금한 돈을 넣어 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출금 지시를 내가 하고, 이자를 내가 쓰고,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인 가족이 중국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그 가족은 한국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신고 책임은 사실상 한국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남습니다. 가족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구조라 누락이 자주 생깁니다.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말일 잔액 중 하나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같은 날의 잔액을 모두 합칩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그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위안화 예금은 각 월말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거래가 없는 계좌나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했다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내 명의 해외계좌가 따로 있다면 가족 명의 계좌와 합쳐서 5억원을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여부는 계좌가 있는 중국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좌에 상장주식이 있다면 수량에 말일 최종가격을 곱해 평가합니다. 중국 증권 계좌라면 주가 변동 때문에 특정 달에만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월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말 잔액만 보고 기준 미달로 판단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은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세관청이 출처 소명을 요구했는데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더해집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명의라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완전자회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모회사로 정한 시행령 규정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의 취지를 보여 주는 판단입니다.

신고와 별개로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도 문제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송금했다면 소득세가, 가족에게 넘긴 돈이라면 증여세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이 판단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신고 뒤 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90일 안에 답해야 하므로 송금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줄일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신고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90%, 6개월 안이면 70%,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가 감경됩니다. 과세관청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을 알고 신고하면 감경이 없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도 6개월 안이면 90%, 1년 안이면 70%처럼 기간별로 감경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커질수록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경우가 아닌 한 출처 소명 요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가족 명의 해외계좌 신고 대응 순서

• 실질 관리 확인 - 송금 출처, 출금 지시, 수익 사용 내역으로 실질적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월말 잔액 계산 - 내 명의 계좌와 합쳐 매월 말일 잔액 합계를 원화로 계산합니다.
•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6월 기한 안에 신고하고,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신고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계좌에 들어간 돈의 소득 신고 여부와 증여 해당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 명의 정리 - 앞으로는 본인 명의로 옮기거나 관리 구조를 바꿀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관리 방식과 자금 출처,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과태료, 추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대응과 자금 출처 소명,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말 가족에게 넘겨 가족이 관리한다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쪽인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명의자인 가족도 한국에 살면 둘 다 신고하나요?
  명의자도 거주자라면 각자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둘 다 신고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관련자 정보를 함께 내면 나머지 사람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중국에 살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고하나요?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라면 면제됩니다. 그 기준을 넘었다면 거주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했다면 소명 요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계좌를 해지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도 중에 해지했더라도 그해 매월 말일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해지 전 월별 잔액 자료를 중국 은행에서 받아 두십시오. 해지 뒤에는 자료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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