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 한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중국이 먼저 과세하고, 한국은 그 세금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그 이윤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중국이 먼저 과세하고, 한국은 그 세금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그 이윤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중국 소득도 한국 개인사업자 소득인가요?

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므로 중국에서 생긴 사업소득도 한국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중국 고객에게 받은 매출과 중국에서 쓴 비용을 한국 세법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중국 계좌로 대금을 받아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국내 사업장과 중국 사업에서 각각 이익과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로 계산한 사업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되고, 남으면 15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그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반대로 중국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국내 소득과 합쳐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 종합소득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사업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국은 언제 과세할 수 있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기업의 이윤을 그 기업이 거주자인 나라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조약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사무실이나 매장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없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국 고객에게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그 이윤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나 본인이 중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중 6개월을 넘으면 용역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자라면 사업이윤 조문 대신 독립적 인적용역 조문을 봅니다. 이 경우는 중국 고정시설이나 연간 183일 초과 체재 여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 상품 판매와 자문을 함께 한다면 소득별로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매출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조약에 맞게 중국에서 낸 소득세는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중국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중국 사업장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는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한국 쪽 필요경비를 뺍니다. 국내 사무실 비용 일부를 중국 사업에 배분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중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중국이 과세했다면 중국에 환급을 구하거나 상호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합의는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지급처가 세금을 떼기 전에 조약 적용 서류를 내면 이런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장부에 반영하나요?

중국 매출과 비용도 한국 장부에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의 해외사업장 환산 특례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라 위안화 거래를 거래일 환율로 바꿔 기록하고, 같은 방법을 매년 이어 쓰십시오. 중국 쪽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어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세무 신고에 쓴 금액과 한국 장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나 비용 인정 기준이 양국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설명하는 조정표를 만들어 두면 한국 세무조사와 공제 한도 계산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중국에 상시 사업장을 두게 되면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할지 현지 법인으로 바꿀지 검토할 시점입니다. 법인 전환 여부에 따라 한국 과세 시기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중국 이익이 생긴 해에 바로 합산되지만, 현지 법인 이익은 배당을 받을 때 한국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리면 과세 기간도 길어집니다. 중국 고객과의 거래는 역외거래에 해당해 무신고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매출을 숨기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율도 60%가 됩니다.

중국 사업소득 신고 대응 순서

• 고정사업장 여부 확인 - 중국 사무실, 매장, 장기 체류 용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부 통합 - 중국 매출과 비용을 원화로 환산해 한국 장부에 반영합니다.
• 국외원천소득 계산 - 중국 소득과 대응 비용을 나눠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중국 세금 자료 확보 - 중국 납세 증명을 받아 조약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사업장의 형태와 장부 구성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국 사업에서 손실이 났으면 국내 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네, 국내외를 합쳐 계산한 사업 결손금은 그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으면 15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장부로 계산해야 하고, 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국 플랫폼에서 판 매출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거주자의 국외 매출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플랫폼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증빙을 갖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 떼인 세금이 조약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고 체류일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데 떼였다면 조약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한국 공제가 어려우니 중국 환급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 중국 세금 공제를 신고 때 빠뜨렸다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결정이 늦게 통지됐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중국 고객 대금을 중국 계좌에 두면 한국에서 알 수 있나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다른 경로로도 확인될 수 있으니 매출 신고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 개인사업을 중국 현지 법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현지 법인은 별개 법인이므로 그 이익은 중국 법인세로 과세되고 한국에서는 배당 등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전환 시점의 자산 이전과 영업권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과 해외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 국내에서 홈페이지로 해외 고객에게 SaaS를 팔면 영세율이 되나요?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